박홍근(가운데)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난 8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사전브리핑을 열고 ‘2027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기획예산처 제공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총지출 820조9000억 원’ 규모로 최종 편성됐다.

반도체 호조에 따른 법인·소득세 증가 등에 힘입어 역대 처음으로 ‘국가 예산 800조 원 시대’를 연 것은 물론, 총지출 증가율(올해 대비)도 역대 가장 높은 13%에 육박했다.

정부는 사상 최대 규모의 내년도 예산을 잠재성장률 반등과 산업 패러다임 전환, 지방주도 성장 등에 집중 투자한다.

특히 지난달 21일 추진 방향을 공개한 ‘미래대응기금’을 160조 원대 규모로 조성해 청년·성장동력 등 분야에 사용할 계획이다.

●내년 국세수입 올해보다 194조 원 급증 전망

기획예산처(기획처)는 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27년 예산안’과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각각 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은 이달 3일(법정 제출 기한) 이전 국회에 제출된다. 그 이후 국회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위 감액·증액 등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께 확정된다.

내년 총지출 규모는 역대 가장 많은 820조9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본예산 기준 727조9000만 원)보다 12.8%(93조 원) 급증한 액수다.

사상 처음으로 700조 원을 넘어선 올해에 이어 불과 1년 만에 앞 자리 숫자가 바뀌어 800조 원대로 올라선 것이다.

총지출 증가율(12.8%)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아울러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경기 부양을 위해 국가 예산을 대폭 늘렸던 2009년(전년 대비 10.9%↑) 이후 18년 만에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지난해 8월 당시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가 ‘2025~2029년 국가재정 운용계획’에서 밝힌 2027년 총지출 증가율(5.0%)과 비교하면 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총지출 증가율이 5% 안팎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앙정부의 예산 운용 기조가 ‘건정 재정’에서 ‘확장 재정’으로 완전히 전환됐음을 시사한다.

실제 정부는 내년 이후 총지출 계획을 ▷2028년 894조6000억 원(전년 대비 9.0%↑) ▷2029년 957조4000억 원(7.0%↑) ▷2030년 1005조2000억 원(5.0%)으로 제시했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앞으로 4년 뒤에는 ‘국가 예산 1000조 원’ 시대가 열리는 셈이다. 이 기간 연평균 총지출 증가율은 8.4%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가 편성의 전과정을 처음으로 주관하면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국정 성과를 본격화하는 역대급 예산”이라며 “적극 재정으로 ‘대체불가 대한민국’ 도약에 담대하게 투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들어오는 돈도 올해보다 많아질 전망이다. 내년 정부의 총수입은 880조8000억 원으로 예상됐다. 이는 올해 총수입 예상치(본예산 기준 675조2000억 원)보다 무려 30.4%(205조6000억 원) 많은 액수다.

총수입 중 국세수입은 584조4000억 원이 걷힐 것으로 기획처는 내다봤다. 역대 첫 500조 원 돌파다. 올해(390조2000억 원)와 비교하면 49.8%(194조2000억 원)나 급증한 액수다.

기획처는 “내년에도 반도체 활황에 힘입어 법인·소득세가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라며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한 랜드마크 사업 등에 중점 투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7년 이후 연도별 국세수입 전망치는 ▷2028년 606조7000억 원 ▷2029년 625조5000억 원 ▷2030년 644조8000억 원으로 제시됐다.

내년에 나가는 돈보다 들어오는 돈이 더 많다보니 재정수지나 채무 상태도 개선될 전망이다.

우선 실질적 ‘나라살림’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는 내년 적자 규모가 올해(107조8000억 원 적자)보다 3조1000억 원가량 축소될 것으로 기획처는 예측했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에서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올해 3.9%에서 내년 3.8%로 개선된다.

국가채무는 올해 1413조8000억 원에서 내년 1519조8000억 원으로 늘어나겠지만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이 기간 51.6%에서 48.3%로 오히려 낮아질 전망이다. 반도체 활황 등으로 국세수입 급증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국가채무 비율(이하 GDP 대비)을 40% 후반 수준으로, 관리재정수지는 3.0% 이내로 묶는다는 방침이다.

●내년 미래대응기금에 총 162조3000억 원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과는 별개로 내년 총 107조6000억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도 동시에 단행한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재량지출은 38조6000억 원, 의무지출은 69조 원 각각 감축된다.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하는 것은 물론 저성과·비효율 사업을 과감히 감축·폐지해 핵심 국정과제에 재투자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 800조 원대 예산을 ▷3대 메가프로젝트 및 인공지능(AI) 총력 지원 ▷미래 성장엔진 확충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 지원 ▷K자형 양극화 대응 및 모두의 성장 ▷국민 안전·평화 등 5대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특히 정부는 내년에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을 총 162조3000억 원 규모로 조성하기로 했다. 이 기금은 반도체 초호황으로 막대한 규모의 추가 세수가 쌓이는 상황에서 이를 ▷청년세대 ▷미래 성장동력 ▷지방 ▷인재 등 분야에 집중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조성을 추진해 온 자금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1일 ‘미래대응기금 추진방안’을 발표했는데 이날 예산안을 통해 내년 구체적인 조성 규모를 확정한 것이다.

최근 10년간 내국세의 연평균 증가율(6.2%)을 상회하는 ‘추가세수’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개편에 따른 절감액 중 일부 등을 기금에 적립하면 160조 원 이상 규모로 조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박 장관은 “대규모 세수를 단년도 소비성 지출이 아닌 생산적 지출에 활용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필요시 재정여력을 보강하는 재정안정화 장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기금 규모 162조3000억 원의 사용처는 ▷사업비 지출 45조4000억 원 ▷여유자금 104조4000억 원+알파(α) ▷국채 신규발행 물량 축소 12조5000억 원으로 나뉜다.

정부는 이 가운데 사업비 지출액 45조4000억 원과 여유자금 중 7조5000억 원을 합쳐 총 52조9000억 원을 ▷청년(13조3000억 원) ▷성장동력(14조2000억 원) ▷지방(15조3000억 원) ▷교육·인재(10조1000억 원) 등 4대 사업 계정에 투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