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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CPTPP 가입 사회적 논의 착수…구윤철 부총리 “국익 살펴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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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와 의견 수렴에 본격 착수하고자 한다”고 27일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한국과 입장을 같이하는 중견국 간 연대를 강화하고 핵심 공급망 안정화 및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관련 검토에 나설 필요가 있다면서 “국익과 민생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지 면밀히 살펴 가입 추진 여부를 판단하고, 이 과정에서 진정성 있게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CPTPP에 가입하는 경우 “시장개방 수준이 높은 만큼, 경제적 효과와 산업별 영향을 객관적으로 정밀하게 분석해 국민께 설명해 드리겠다”며 “특히 농·어업계 우려와 영향을 세심하게 살피고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향후 가입 추진 시 실효성 있는 국내 보완대책도 선제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결성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2024년 영국 가입 이후 일본·멕시코·호주·뉴질랜드·캐나다·싱가포르·베트남·말레이시아·브루나이·칠레·페루 등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사실상 한-일FTA 역할을 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크다.

회원국 인구는 약 5억8000만 명,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15%를 차지하는 거대 무역블록이다. 다만 가입 시 국내 농·어업 개방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농수산업계의 CPTPP 가입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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