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비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모두의카드’가 점차 자리를 잡아가는 가운데 이를 부정 사용하는 사례도 늘어나자 정부가 적발 때 서비스 이용 정지, 환급금 환수 등과 같은 강력한 제재에 나선다.

26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모두의카드 부정 수급을 막는 한편 재정 지원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이용 약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으로 대광위는 타인 명의도용, 카드·계정 양도·대여, 수급 자격 정보 허위 등록, 해킹과 같은 위법한 전선적 산적 방법 사용 등을 모두 부정 수급으로 규정한다. 또 적발 횟수에 따라 1차는 1개월, 2차는 3개월간 서비스 이용을 정지하기로 하되 3차 적발 때는 회원 자격을 아예 박탈한 뒤 1년간 재가입을 제한한다. 특히 조직적·반복적 부정 수급 등과 같은 중대한 사안은 재가입 제한 기간을 최대 3년까지 늘린다.

이와 함께 대광위는 부정 수급 회원에게 이미 지급된 환급금은 반환하거나 이후 환급금에서 차감한다. 위반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하면 수사기관에 고발도 고려하기로 했다. 단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는 것을 막고자 부정 수급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이용자에게 관련 내용을 알리는 한편 14일간 소명 기회를 부여한다. 아울러 이용 정지·환급금 반환 등의 조치에 대해서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약관은 27일부터 앱(APP)·누리집 등을 통해 한 달간 고지한다. 시행일은 9월 28일부터다. 김용석 대광위 원장은 “부정 수급은 엄정하게 관리하되 정상적으로 이용하는 국민의 권익은 세심하게 보호할 계획”이라며 “이번 약관 개정을 통해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대중교통비 지원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