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 계약 단계별 유의사항. 한국소비자원 제공

민간임대아파트 ‘예비 임차인 회원’ 모집 사업장에 대한 주의가 요구(국제신문 지난 13일 자 1면 등 보도)되는 가운데 국회가 이 같은 모집 방식을 규제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새로운 자금 모집 방식에 대한 기존 법령의 규율 범위를 두고 논란이 일자 제도 보완에 나선 것이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민간임대주택 입주 명목으로 신고 없이 투자자, 회원 등 ‘예비 임차인’을 모집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들어 이러한 방식으로 투자금과 회비 등을 요구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잇따르나 명확한 처벌 근거가 없어 지자체의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

그동안 사업자는 협동조합 조합원 모집이 아닌 일반 투자자 및 회원을 모집한다는 명목을 내세워 지자체 신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해 왔다. 협동조합 방식으로 추진하려면 건설대지의 80% 이상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하는 등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모집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규제를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예비 임차인 회원 모집 방식을 활용해 온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앞으로는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할 때는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포함) 또는 그 발기인이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형태의 임차인 및 예비 임차인 모집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해 모집 행위를 하고 금전을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모집 행위만 한 경우에도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산에서는 올해 들어 동래구와 부산진구 일대에 ‘장기민간임대아파트’라는 이름으로 예비 임차인 회원을 모집하는 사업장이 잇따라 등장했다. 지자체는 법적 근거 없이 모집 행위를 했다며 경찰 고발 및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요청 등 대응에 나섰다. 다만 이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만큼 기존 모집 행위에 대해 새 규정을 소급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