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에서 8월 임시국회 제1차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는 전기사업법과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국가기간전력망법 등 총 7개 법의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 개발, 기후위기 대응 및 에너지안보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대전환이 매우 시급한 국가적 과제인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이를 이행하고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우선 민간 사업자도 2029년 12월 31일까지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그동안 공공이 독점한 사업을 공공의 재정·인력 한계에 민간에 맡기는 만큼 국가기간전력망법 개정안에는 민간이 건설한 전력망은 건설사업이 완료되는 즉시 한전에 넘기도록 규정이 마련됐다.

또 민간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시행 규정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됐다.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도 의결됐다.

이 법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과정에서 관련 기업·노동자·지역사회 안정과 정의로운 전환’을 목적으로 하며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시 사업자가 노동자 고용안정·재배치 계획을 포함한 계획을 2년 전까지 마련하도록 하고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아울러 법에는 사업자가 폐지하려는 석탄화력발전소를 기후부 장관이 ‘안보전원발전기’로 지정해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