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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암벽 만난 서울지역 주택 공급… 국토부·서울시 이견 못 좁혀

김윤덕 장관·오세훈 시장, 긴급 회동 가졌으나 소득은 전무

만남 지속하기로 했으나 극적인 타협점 나오기는 힘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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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왼쪽)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긴급 회동에서 악수하고 있다. 국토부 제공


서울지역에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처음부터 암벽을 만났다. 주무 부처와 해당 지자체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서다. 극적인 합의가 없으면 정책 추진에 큰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0일 오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긴급 회동을 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지난 13일 나온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을 설명했다. 특히 갈등의 핵심인 용산공원 활용과 관련해 전체를 주택 공급에 쓰려는 게 아니라 공원·녹지 기능이 훼손된 일부 부지를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다. 또 회동 후 브리핑에서는 “용산공원이 보존돼야 한다는 대원칙에는 적극 공감한다”고 전제한 뒤 “훼손된 곳에 대해 제한적으로 청년·신혼부부에게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용산공원을 잘 지키는 것과 청년·신혼부부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게 양립 불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19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녹지 기능이 상실된 곳으로 장교 숙소, 군인아파트, 옛 방위사업청 부지 등을 언급한 바 있다.

반면 서울시는 현재 일부 개발이 추진 중인 용산공원 주변에 흩어진 부지까지는 주택 공급지로 검토해 볼 수 있으나 공원 본체를 포함하는 것을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또 훼손된 부지를 활용한다는 구상에도 반대를 표명했다. 이와 관련, 오 시장은 이날 사후 브리핑에서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용산공원은 전체가 군인들이 사용하던 부지여서 녹지가 아니고 콘크리트로 포장되고 어떤 용도로든 쓰이던 곳”이라며 “마치 지금 녹지나 숲이 조성된 것처럼 말해선 안 된다. 서울숲처럼 앞으로 조성해 국가 정원을 만들자는 게 특별법 취지”라고 지적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다음 주에도 오 시장을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8·13 주택 공급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하려면 서울시의 동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치권과 업계 등에서는 타협점이 쉽게 나오기 힘들 것이라고 예상한다. 용산공원 부지 전체를 공원으로 쓰기보다 일부 공간을 주택용지로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정부 주장과 도심 녹지로서 기능을 강조하는 서울시의 입장이 워낙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는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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