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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전경. 국제신문DB |
정부가 서울에 있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세종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은행 등 ‘3대 국책은행’ 지방 이전도 가닥을 잡는 분위기다. 금융중심지라는 이유로 서울에 있었던 금융당국과 국책은행이 지방으로 이전한다면 부산 금융중심지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지역 여론이 커진다.
16일 국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께 중앙 부처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 정부서울청사에 있는 금융위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여의도에 있는 금감원은 세종 이전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 및 금감원의 지방 이전안이 확정되면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재정경제부의 경제 정책 수립·총괄 기능에 이어 금융 규제·감독과 집행 기능도 세종으로 가게 된다. 서울에는 외교·국방 등만 남는다.
정부와 민주당이 이달 말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다음 달 정기국회 때 관련 법을 일괄 개정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산업은행법과 한국수출입은행법, 중소기업은행법에는 각각 본점 소재지를 서울로 규정하고 있어 본점 이전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금감원 역시 관련 법에 따라 주 사무소를 서울에 두도록 규정돼 있다.
정부가 행정·공공기관의 2차 이전과 관련, ‘서울 잔류 제로(0)’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방침도 확인됐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서울에 있는 행정 및 공공기관은 지역 혁신도시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행정·공공기관이 서울에 남는 것을 0으로 해야 하며 이때는 ‘집적과 집중’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강조한 뒤 이전할 수 있는 모든 기관이 지역으로 내려갈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여권 내에선 공공기관 이전을 서둘러 2028년 총선 때 정치 쟁점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 정부의 메가 프로젝트에서 수혜를 받지 못하는 지역들의 반발을 무마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에서는 부산 금융중심지를 ‘최우선 집적지’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부산은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 유일하게 금융공기업이 옮긴 곳이다. 또 집적 산업인 금융당국과 국책은행의 기능을 살리면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 의지를 실현시킬 수 있는 최적지로 꼽힌다. 부산시 관계자는 “금융위 및 금감원 지방 이전 관련, 서울이 아니라면 제2금융중심지 부산이 인프라 및 정주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최적 입지”라며 “국책은행 이전과 함께 추진된다면 1, 2차 이전을 통틀어서 부산 금융중심지 유입 효과도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