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부동산을 팔아 얻은 돈을 연금계좌에 넣으면 정부가 양도소득세(양도세)를 깎아주는 조세특례 제도가 내년 말 종료된다.

12일 재정경제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을 보면 정부는 ‘부동산 양도금액 연금계좌 납입 시 양도세 과세 특례’ 제도를 2027년 12월 31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이 제도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부동산을 처분한 뒤 그 양도금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할 경우 납입액 1억 원 한도에서 10%를 세액공제해주는 것이다.

부동산 양도 당시 1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이면서 해당 부동산을 10년 이상 보유한 기초연금 수급자가 대상이다.

2024년 세법 개정안 당시 정부는 고령층의 부동산 유동화 방안으로 이 제도를 추진했다. 고령층 자산이 부동산에 치우친 측면이 있어 이를 연금으로 돌려 현금 흐름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정부는 이 제도의 실제 이용이 적고 실효성이 떨어져 내년 말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 제도이다 보니 사실상 양도세가 부과되는 실거래가 12억 원 이상의 주택 거래가 적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정부는 기업의 운동경기부와 이(e)스포츠 경기부 설치·운영 과세 특례를 종료하는 대신 재정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현재 육상 등 종목의 운동경기부를 설치한 내국 법인은 3년간 운영비용의 10%를 세액공제받는다. 장애인 운동경기부는 5년간 운영비용의 20%를 공제받는다.

이(e)스포츠 경기부를 설치한 내국법인도 3년간 운영비용의 10%를 세액공제받는다.

정부는 세액공제의 경우 세금을 내지 않는 적자 기업이 혜택을 볼 수 없는 점을 고려해 제도를 재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재정지출이 더 효과적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올해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운동경기부 등에는 이전 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스포츠 대회 운영비용 세액공제 역시 재정지출로 전환된다. 현재 수도권 외 지역에서 이스포츠 대회를 개최하는 내국 법인은 대회 운영비용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데 이 특례는 올해 말 종료된다.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도 올해 말 종료되고 재정사업으로 전환한다. 에너지바우처 등 난방비 보조 방식으로 통합될 것으로 보인다.

부가세는 간접세여서 가격에 포함돼 있고 소비자에게 징수하는 방식이다. 이를 그간 면제해오다가 재정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전기·수소를 이용하는 시내·농어촌·마을버스 공급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면제도 당초 2028년 말까지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올해 말로 종료 시점이 앞당겨진다. 대신 재정지출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밖에 도서지방의 통행과 운송과 관련된 간접세 면제 등 제도도 일몰 후 재정지출로 바꾼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일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