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교복 제조사들의 가격 담합을 뿌리 뽑기 위한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가을철 새 학기를 앞두고 제품 시장에서 반복되어 온 고질적인 부당 행위를 사전에 차단,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 서울강원지원에서 교복 제조사와 간담회를 열었다. ㈜형지엘리트, ㈜아이비클럽, ㈜더엔진(스쿨룩스), ㈜스마트에프앤디, ㈜호전리테일(쎈텐) 등 5개사가 참여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5월 12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교복 입찰 담합 조치 계획’의 후속 조치다.

앞서 이 대통령은 공정위가 지난 2020년 1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광주 소재 27개 교복 판매 사업자가 260건의 입찰에서 담합을 한 사실을 적발, 3억2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계기로 근본적인 근절 방안을 수립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교복 담합은 아주 오래된 적폐”라며 “이 같은 일이 발생하면 일반 기업에 하듯이 강하게 제재, 다시는 담합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들도 “교복 가격 담합은 곧바로 학부모의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부당 이익 반환 등과 같은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정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먼저 교복 제조사에 정부의 방침을 설명한 뒤 이행을 요청했다. 아울러 부정행위가 드러나면 과징금 부과 수준을 현재보다 20배가량 올린다는 내용을 담은 지침을 소개했다. 또 지난 5월부터 진행 중인 교복 입찰 ‘짬짜미’ 관련 징후에 대한 조사 경과를 업계와 공유하는 한편 소비자를 속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조치를 주문했다. 이후 간담회 참석 기업들은 담합 방치 교육 확대, 영업 지침 배포, 자체 점검 강화 등 사별로 준비한 법 준수 방안을 발표한 후 서로 의견을 나눴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시·도 교육청이 관할 구역 내 교복 대리점에 공정거래법 준수를 독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에 자체 조사를 통해 적발한 울산, 용인(기흥·처인), 영천 등 3개 지역 교복 대리점의 입찰 담합 사건에 대한 심의도 이른 시일 내 시작, 제재 수위를 정할 예정이다. 오행록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교복 시장에서의 담합을 근절하려면 업계 전체의 노력이 필수”라며 “기업과 힘을 합쳐 건전한 경쟁환경이 자리 잡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