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관련 제도 개편에 나선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는 전기차 보조금 체계 전반을 검토하는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조만간 전문가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전기차 판매량 증가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기후부는 지자체가 주는 보조금 액수를 ‘국비 보조금의 30%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 적정한지 살펴볼 계획이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국비로 주는 보조금 ▷지방비로 주는 보조금으로 나뉜다.

전기차 보급 사업 업무처리지침에는 국비 보조금의 최소 30% 이상만큼 지방비 보조금이 지급되게 지자체가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규정돼있다.

올해 미국과 이란의 전쟁에 유가가 급등하면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보조금이 동날 정도로 전기차가 인기를 끌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새로 등록된 전기차는 19만8509대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113.6% 증가했다. 상반기 신규 등록된 차(85만636대) 중 23.3%는 전기차였다.

이처럼 전기차 시장이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에서 벗어나고 인기를 끄는 데 맞춰 기후부는 내년 보조금 지원 물량을 늘릴 방침이다.

문제는 보조금 지원 물량을 늘리면 정부뿐 아니라 지자체의 재정 부담도 커진다는 점이다. 전국에서 신차 등록이 가장 많은 지역인 경기도가 최근 재정위기를 선언한 점이 특히 고민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

기후부는 전기차 차종별로 현재 보조금 단가가 적정한지도 살펴본다.

특히 대형 전기 화물차들이 기후부 인증을 받고 출시를 준비하는 상황에 맞춰 적정 보조금 단가를 산출하는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