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 HJ중공업 조선소 상선 작업구역 도크 전경. 국제신문DB

- 조선업 용접로봇 도입 등 추진
- 곧 차세대 전력반도체 로드맵도
- 가상자산, 국유자산에 포함키로
- 기초·퇴직연금 개편 방안 논의

정부가 대표적 중후장대(무겁고 두텁고 길고 큰 규모) 산업인 자동차 조선 철강 등 분야에 ‘AI 옷’을 입혀 우리 경제의 성장엔진으로 키우는 방안을 추진한다. 1400조 원대로 규모가 확대된 국유자산 관리 체계에 이제까지는 없던 가상자산 등을 포함하는 계획도 확정했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경제구조혁신 추진방향’ 등을 발표했다. 이번 추진방향에는 ‘Beyond(초월) 반도체’ 전략이 핵심 내용이다. 기본 개념은 ‘주력 산업에 AI 옷을 입히는 제조혁신과 고부가·친환경 전환 등 근본적인 경쟁력 제고를 통해 반도체를 뛰어넘는 초혁신을 달성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잠재성장률 반등을 이뤄낸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Beyond 반도체 전략 추진의 후보 분야로는 철강 석유화학 가전 조선 자동차 바이오 등이 제시됐다. 우리 경제의 주력 산업이자 동남권 산업을 뒷받침하는 핵심 업종이다. 재정경제부는 “주력 산업별 고도화 방안을 향후 순차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날 정부가 얼개 수준으로 공개한 산업별 방안을 보면 철강업에서는 AI 제조공정 혁신 및 수소환원제철, 특수 탄소강 등 고부가·친환경 기술개발이 추진된다. 조선업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용접로봇 등)과 완전 자율운항 핵심기술, 친환경·고부가 선박 기술개발이 이뤄진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부산의 미래 성장동력인 전력반도체와 관련해 올해 4분기 중 ‘차세대 전력반도체 기술 연구개발(R&D) 추진 로드맵’이 나온다.

정부는 국유자산 관리 체계도 대대적으로 바꾼다. 국유자산은 기부 채납이나 법령·조약 등에 따라 국가 소유가 된 재산을 말한다. 부동산과 토지 및 건물 등이 대표적이다. 연도별 국유자산 규모는 2001년 188조3000억 원에서 2020년 1157조5000억 원을 거쳐 2025년 말 기준 1402조7000억 원까지 확대됐다. 이처럼 규모가 급격히 커진 상황에서 국유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면 부동산 중심의 관리 체계에서 벗어나 금융과 지식재산, 가상자산까지 아우르는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정부는 각 부처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위탁하는 국유자산의 범위를 확대하고, 가칭 ‘국가자산정책협의회’를 설치해 소유 주체가 다른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의 자산을 유기적으로 연계·활용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기초·퇴직연금 개편 방안도 논의됐다. 현재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매달 일정액을 지급하는 기초연금 등의 개편을 추진 중이다. 구 부총리는 “기초·퇴직연금 개편과 관련한 정부 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