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단계 판매 업체의 위법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막고자 현재 1000만 원인 신고 포상금 지급액 한도를 없앤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9월 1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1000만 원으로 규정된 금액 한도를 폐지하는 대신 과징금의 최대 10%까지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6월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손질하면서 이런 조항을 포함했다. 이에 따라 일반인들이 미등록 다단계 방문 판매, 사행적 판매원 확장 행위 등의 불법 행위를 신고하면 이전보다 더 많은 포상금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방문판매법 위반 행위에 가담한 임직원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시행령에 넣었다. 기존에는 법을 어긴 사업자뿐 아니라 연루 임직원도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공정위는 내부 가담자의 고발이 은폐된 위반 행위를 조기에 적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본다. 단 부정 행위를 주도하거나 장기간 가담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포상금 일부를 감액한다. 입법예고와 관련한 의견은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을 통해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