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기후부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권역·등급 기준은 검토중”

부산 등 원전 소재 지역의 핵심 현안인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일명 차등요금제)가 2022년 공론화 시작 이후 약 4년 만에 확정 수순을 밟는다.

다만 전국을 4개 지역으로만 나눈 뒤 가정용이 아닌 산업용 전기요금에 차등 적용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 ‘원전 밀집 지역이 더 많은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돼 온 부산에서는 실질적인 효과가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 김성환 장관은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올해 하반기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런 내용이 포함된 기후부 주요 업무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업무보고에 앞서 김 장관은 지난 3일 기자간담회를 별도로 열어 업무추진 계획의 세부 내용을 설명했다.

김 장관은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와 관련해 8월(이달) 셋째 주에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연 뒤 조만간 확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그 때 (제도의)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셋째 주에 공청회에서 초안 공개와 함께 대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그 이후 멀지 않은 시기에 최종안을 확정·발표하고 올해 하반기 중 시행한다는 게 기후부의 계획이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차등요금제를 가정용에 적용하는 것은 따로 검토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로써 정부의 차등요금제 설계 작업은 2022년 11월 정치권의 ‘분산에너지 특별법’ 발의 이후 약 4년 만에 산업용에만 적용하는 쪽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특히 김 장관은 가장 큰 관심인 차등요금제 적용 기준과 관련해 “전국을 크게 4개 등급(지역)으로 나눈 뒤 행정안전부가 지정하는 인구감소지역 등을 반영해 요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4개 지역을 어떤 기준으로 나눌지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비수도권을 4개 권역(동남권·호남권 등)으로 구분하거나 산업 구조 또는 전력 소비량 등을 감안해 4개 등급으로 나눌 가능성이 있다.

어떤 경우든 고리원전이 있는 부산으로서는 다소 아쉬운 결과일 수 있다. 그간 부산 정치권·시민사회 등에서는 “원전 소재 지역이 수도권 등에 전력을 보내기 위해 ‘희생’하는 만큼 전력자급률(2023년 기준 부산 174%·8대 특광역시 중 2위)이 높은 지역일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았다.

한편 이번 산업용 차등요금제는 ‘수도권 전기료를 올리는 방식’이 아닌 ‘수도권은 그대로 두고 지방 전기료를 인하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김 장관은 ”마음 같아서는 중국 수준으로 산업용 전기요금을 낮추고 싶지만 한전(한국전력)에 적자가 쌓일 수 있기 때문에 한전이 감당할 수준에서 인하 폭을 정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낙동강 본류 수질개선 등을 통한 지역 간 취수원 갈등 해결방안 마련 ▷소형모듈원자로(SMR) 전방위 지원 ▷낙동강 물을 취수하는 방식으로 경남 밀양댐 가뭄 대응 등의 계획도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