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에 진열된 계란.

정부가 계란 가격을 담합했다며 대한산란계협회에 대해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취소를 결정했다. 공정한 가격 경쟁을 제한, 공익을 침해했다는 것이 이유다.

2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부터 이 같은 행정조치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는 민법 제38조(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 조건 위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에 따른 조치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도 2023년 1월 설립된 대한산란계협회가 그때부터 올해 초까지 계란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9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2023년 협회의 비영리법인 설립을 허가하면서 공정거래법 준수, 회원사에 계란 산지 가격을 결정·통지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협회는 계란 산지 가격을 올해 1월 21일까지 지속적으로 회원들에게 알렸다. 농식품부는 이를 정부와 한 약속을 어긴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공정위의 시정명령도 이번 행정조치에 반영했다. 공정위의 처분은 협회의 산지 가격 결정·통지가 공정한 사회질서를 해치는 위법 행위라는 점을 분명하게 한 것인 만큼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취소는 당연하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결정 전에 행정절차법을 바탕으로 사전통지, 의견 제출, 청문 절차 등을 진행했다. 또 협회가 제출한 의견과 청문 때의 진술 내용도 살폈다. 이 과정에서 농식품부는 협회의 주장이 설립 허가 조건 위반 및 공정위의 위법 판단을 뒤집을 만한 사유로 보기 어렵고, 법인 설립 허가의 전제가 된 조건을 위반한 상태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공익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번 조치가 계란 수급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특정 단체가 앞으로 거래할 가격을 미리 정해 회원들에게 알리면 가격 경쟁이 줄어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며 “농가 및 유통업계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 안정적으로 물량이 공급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또 생산자단체의 공익성과 책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