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 장관들이 참석해 있다. 왼쪽부터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 교통 기반시설 중장기 투자 발표
- 가덕신공항 건설도 속도 내기로
- 택지조성 절차 및 착공시기 단축
- 위성·AI로 농축산물 수급관리도

정부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앞으로는 도로·철도·공항 등 교통 기반시설 중장기 투자 방향을 지방권 중심으로 설정한다. 또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한편 김해 등 지방공항을 외래 관광객 유치 거점으로 육성한다.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향후 중점 추진 과제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우선 국토부는 연내 지방권 중심의 교통 정책을 차례대로 발표하고, 가덕도신공항 건설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기관별 이전 계획을 수립, 준비가 끝난 곳은 빠르게 후속 일정을 진행하도록 한다.

비수도권의 교통망을 촘촘하게 하기 위한 과업으로는 올해 하반기에 태화강~북울산 광역철도와 양산도시철도 개통, 함양~창녕 도로 개통 등을 포함했다. 아울러 선호 슬롯(시간당 이착륙 가능 횟수) 배정, 운항 인허가 확대, 홍보 강화 등을 통해 외항사 및 신규 항공사들이 지방공항에 더 많이 취항할 수 있게 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택지 조성 절차 및 착공 시기 최대한 단축, 장기 방치된 비주택용지 활용, 도심 내 장기 거주가 가능한 공공임대 건설, 신규 도심 물량 발굴 등을 통해 2025년 1000가구에서 올해 3000가구로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대책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농식품부는 다음 달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을 계기로 농축산물에 대한 선제적 수급관리체계를 재정립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특히 농림위성과 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수급 상황을 정밀하게 예측·관측,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유통 분야에서는 도매법인에 대해 엄정한 평가를 시행, 경쟁 구조를 만든다. 또 산지 직거래 등 유통비용 절감 효과가 큰 거래를 늘려 온라인 도매시장의 내실화를 도모한다.

또 농식품부는 올해에 K-푸드+ 수출 160억 달러 달성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구체적인 과업은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전략 품목·시장에 가용자원 집중, 대·중소기업 동반 진출, K-컬처·스포츠 연계 마케팅 강화, K-푸드 명예 홍보대사 활동 적극 지원 등이다. 더불어 지난 2월 ‘농협개혁추진단’의 논의를 통해 발표한 1차 개혁안을 하반기에 신속하게 처리하는 한편 경제사업 활성화, 조합 경쟁력 제고 등 후속 조치도 마련해 연내에 입법이 될 수 있게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