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6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적정 생산·공급 체계 확립과 유통 구조 개혁을 통해 농축산물 수급 안정을 꾀하기로 했다. 농지가 투기 수단이 되는 것을 막고자 하반기 중 전수조사도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농협 개혁에도 속도를 붙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방안을 밝혔다. 6대 역점 과제로는 ▷기후변화에 대응으로 농축산물 수급 안정 ▷모든 농업인과 농촌 주민을 위한 인공지능(AI) 실현 ▷농업 경영 위험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K-푸드 + 수출 역대 최고 실적 달성 ▷농업과 농촌 자원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모형 확산 ▷동물 보호에서 실질적 동물 복지로 정책 패러다임 전환 등으로 설정했다.

우선 농식품부는 오는 8월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는 것을 계기로 농축산물에 대한 선제적 수급관리체계를 재정립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특히 이번 달에 안착에 성공한 농림위성과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수급 상황을 정밀하게 예측·관측,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유통 분야에서는 도매법인에 대해 엄정한 평가를 시행, 경쟁 구조를 만든다. 또 산지 직거래 등 유통비용 절감 효과가 큰 거래를 늘려 온라인 도매시장의 내실화를 도모한다.
농식품부는 아울러 스마트농업 보급 면적을 올해 20% 수준에서 2030년에는 35%까지 늘리고 AI 기술 접목을 가속화한다. 농촌 주민이 일상에서 인공지능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는 지역 교통체계에 AI 적용, 근골격계 질환 AI 진단, 돌봄 로봇을 활용한 생필품 주문 배송 등을 담았다. 또 재해·가격 하락 등 경영위험에 대비해 농가 소득 안전장치를 강화한다. 세부적으로는 수입안정보험 대상 품목 15개에서 20개로 확대, 재해 복구비 지원과 관련된 제도 개선, 필수 농자재 가격 상승 때 이뤄질 지원 방안 구체화, 외국인·공공형 계절노동자 규모 확대 등이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올해에 K-푸드+ 수출 160억 달러를 달성하는 데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구체적인 과업은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전략 품목·시장에 가용자원 집중, 대·중소기업 동반 진출, K-컬처·스포츠 연계 마케팅 강화, K-푸드 명예 홍보대사 활동 적극 지원 등이다. 더불어 재생에너지 보급 확충으로 기후 위기 대응, 저수지·비축농지에 영농형 태양광 설치를 통한 햇빛소득마을 확산, 미래세대(유치원·초등학생)를 대상으로 생명 존중 교육을 실시하는 동물사랑배움학교 75곳 운영, 공공·상생동물병원 도입, 4000여 개 동물병원의 진료비 공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더불어 지난 2월 ‘농협개혁추진단’의 논의를 통해 발표한 1차 개혁안을 하반기에 신속하게 처리하는 한편 경제사업 활성화, 조합 경쟁력 제고 등 후속 조치도 마련해 연내에 입법이 될 수 있게 추진한다.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서는 7월까지 기본조사(136만 ha)를 끝낸 뒤 투기 및 불법이 의심되는 곳에서는 심층 조사를 하기로 했다. 이밖에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농어촌 조성, 농촌 활력 제고를 위한 특화산업 육성, 청년 창업 지원 등도 올해 중점적으로 밀어붙일 과제에 담겼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부처의 정책 성과는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변화, 현장의 변화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농정의 틀을 개편하는 데 집중했던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는 더 나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게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