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조감도.

정부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앞으로는 도로·철도·공항 등 교통 기반시설 중장기 투자 방향을 지방권 중심으로 설정한다. 또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한편 김해 등 지방공항을 외래 관광객 유치 거점으로 육성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도 발표할 예정이다.

16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향후 중점 추진 과제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미래를 짓다, 모두를 잇다’라는 주제의 이 방안은 ▷국토공간 대개혁-5극 3특 중심의 지방 주도 성장 ▷국토교통 서비스 구조 개혁 ▷불법·편법 행위 정상화 ▷작은 일상부터 바꾸는 확실한 행정(일확행) 등 4대 개혁 과 ▷주거 안정-모두가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대한민국 ▷포용 성장-모두의 안전을 보장하고 현장 노동자를 보호 ▷교통 혁신-어디서나 누구나 편리하게 누리는 교통서비스 제공 ▷미래 성장-모빌리티 첨단 산업 선도 및 건설산업 고부가가치화 등 4대 전략으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연내에 지방권 중심의 교통 정책을 차례대로 발표하고, 가덕도신공항 건설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별 이전 계획을 수립, 준비가 끝난 곳은 빠르게 후속 일정을 진행하도록 한다. 기업이 희망하는 산단 부지 제공, 정주·문화·연구·교육 기능이 융합된 기업형첨단도시 조성 등도 지방을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했다.

비수도권의 교통망을 촘촘하게 하기 위한 과업으로는 올해 하반기에 태화강~북울산 광역철도와 양산도시철도 개통, 부산대교 착공, 함양~창녕 도로 개통 등을 포함했다. 아울러 선호 슬롯(시간당 이착륙 가능 횟수) 배정, 운항 인허가 확대, 홍보 강화 등을 통해 외항사 및 신규 항공사들이 지방공항에 더 많이 취항할 수 있게 한다. 이는 지방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택지 조성 절차 및 착공 시기 최대한 단축, 장기 방치된 비주택용지 할용, 도심 내에 장기 거주가 가능한 공공임대 건설, 신규 도심 물량 발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성한 토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주거 공간 조성 또는 산업용지로 임대, 모듈러(자재의 대부분을 공장에서 제작해 시공하는 방식) 공공주택 발주 2025년 1000가구에서 올해 3000가구로 확대 등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대책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주거급여 수급 대상을 지난해 195만 가구에서 올해 212만 가구로 확대, 고령자가 거주하는 낡은 주택 개보수 지원, 청년층 특성을 고려한 주택 건설, 전세사기 피해 지원 제도·체계 정비, 수도권 중심인 주거복지센터를 모든 지자체에 설치 의무화 등도 주거 안정 방안에 넣었다.

국토부는 더불어 영상 촬영 의무화로 건설 분야 부실시공 예방, 교통 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 더 정밀한 철도 안전 대책 마련, 모든 민간 공항에 조류·드론 탐지시설 도입 및 확충, 2028년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에 앞서 하반기부터 시범 운용, 자율주행차량 실증으로 주행 자료 축적, 교통취약계층·지역에 혜택 확대, 부동산 불법 행위 근절, 노선버스 공공성 강화 등도 차질 없이 이행하기로 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국민주권정부 2년 차에 접어든 만큼 이제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향한 본격적인 성장과 도약을 이뤄내야 할 중요한 시기”라며 “균형 발전, 주거 안정, 국민 안전, 교통 혁신, 미래 성장 등 핵심 과제에 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