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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일(가운데) 재정경제부 차관이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상세 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재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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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주도 성장 강화를 위해 비수도권 기업·근로자·창업자를 대상으로 ‘지방우대세제 3종 패키지’를 도입한다.
지방우대 사업 수를 대폭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재정경제부(재경부)는 1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성장전략을 통해 올해 우리나라의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0%에서 3.0%로 무려 1.0%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반도체 호조 등 거시여건 변화로 조성된 ‘골든타임’을 적극 활용해 올해를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완성한다는 게 정부의 정책 목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방우대세제 3종 패키지’를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기업의 연구개발(R&D)과 투자·고용 등 생산적 활동에 대한 세제 지원을 지방 우대 방식으로 개편한다. 기본 세액공제율에 지역별 계수를 가산하는 등의 방식이다.
근로자의 경우 정부는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를 감면할 때 비수도권을 우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비수도권 이전 기업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이전지원금’은 비과세를 적용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창업에 대한 세제지원 시 지방우대도 확대한다.
다만 정부는 이날 ‘지방우대세제 3종 패키지와 관련해 방향성만 제시했을뿐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달 말 발표가 예정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확정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정부는 지방우대 사업 수를 현재 7개에서 내년에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7개 사업은 ▷아동수당 ▷노인일자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창업사업화 지원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다.
지방 우대지원 기준으로 활용 가능한 ’지방우대지수‘를 개발하고 부처별 지방우대 사업도 발굴한다. 이 지수는 서울과의 거리, 지역별 사회·경제지표, 인구소멸 위기 등을 반영해 설계될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또 지방 일자리정책 추진 체계를 ’지방 주도-중앙 지원‘으로 전환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중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한편 한국은행은 ’금융중개지원대출‘을 개편해 지방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 등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검토한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은이 정한 목적에 맞는 대출 실적에 비례해 금융기관(은행)에 저리(현재 1.0%)로 자금을 제공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