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이형일(가운데) 재정경제부 차관이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상세 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재경부 제공
|
정부가 청년층의 자산 형성 지원 및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해 금융·주거·일자리 등 분야에서 총력 지원에 나선다.
이에 따라 소득공제 등이 적용되는 청년 맞춤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신설하고, 첨단산업 등 부문의 청년 전문인력도 대규모로 양성한다.
재정경제부(재경부)는 1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성장전략을 통해 올해 우리나라의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0%에서 3.0%로 무려 1.0%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반도체 호조 등 거시여건 변화로 조성된 ‘골든타임’을 적극 활용해 올해를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완성한다는 게 정부의 정책 목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양극화 극복, 그 중에서도 청년인구가 각종 정책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혜를 보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문제 해결형’ 지원을 통해 이들의 도약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우선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납입금 소득공제 10%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납입 한도 대폭 확대 등이 적용되는 청년형 ISA를 내년 상반기 중 출시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 중에는 청년의 안정적 자산 형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지원사업 연계방안도 마련한다.
주거 분야에서도 지원이 이뤄진다. 정부는 역세권·적정면적 등 선호도가 높은 새로운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을 청년에 우선 공급하고, 도심 내 매입임대나 전세임대 등도 신속 공급할 방침이다.
청년 대상 전세금 반환 보증료 지원사업의 소득 요건(현재 연 5000만 원)도 완화할 방침이다.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19~20세 청년 대상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 단가는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리고 지원 분야는 ‘도서’까지 확장한다.
청년 일자리 회복방안도 제시됐다.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와 첨단산업 등 부문에서 20만 명 이상의 청년 전문인력을 2030년까지 양성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K-뉴딜 아카데미와 부트캠프 등 수요가 높은 첨단산업 분야의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고 후속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며 “양성된 전문인력을 기업이나 공공기관, 사회연대경제 등 모든 수요 분야와 매칭하는 플랫폼을 신설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민간 일자리 확대 및 청년형 공공일자리 발굴을 통해 20만 개(민간 10만 개 + 공공 10만 개) 이상 양질의 일자리도 2030년까지 만든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청년고용 친화적으로 개선하는 등 재정·세제·금융 패키지도 지원할 계획이다.
신혼부부의 주택 특별공급 청약 기회를 확대하고, 혼인신고로 1세대가 경차 2대를 소유하게 되면 1대에 대해서는 유류세 환급을 허용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의 투자·성장 촉진 방안도 제시됐다.
정부는 성장성·잠재력을 갖춘 기업(3년간 매출 또는 고용 증가율이 5% 이상인 경우 등)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지원사업 심사체계를 개편하고, 올해 하반기 시범사업(총 3개)을 거쳐 내년부터 범부처 확산을 추진한다.
성장성이 높은 유망기업 선정 후 단계별 맞춤형 지원 등을 통해 중견기업으로 육성하는 ‘점프업 프로그램’도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