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가운데) 재정경제부 차관이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상세 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재경부 제공

정부가 중동전쟁 이후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3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석유류 가격 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 추가 연장을 검토하고, 하반기 중앙 공공요금은 동결한다.

재정경제부(재경부)는 1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성장전략을 통해 올해 우리나라의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0%에서 3.0%로 무려 1.0%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반도체 호조 등 거시여건 변화로 조성된 ‘골든타임’을 적극 활용해 올해를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완성한다는 게 정부의 정책 목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거시경제, 금융·외환시장, 부동산 등 전체 시장 안정을 위한 종합적 리스크 관리체계(‘통합시장점점간담회’)를 신규 운영하기로 했다.

거시건전성 관련 장관·기관장급 공식 회의체를 신설하는 방식이다. 여기에는 재경부와 한국은행을 비롯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참여한다. 필요시 국토교통부도 추가될 수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반도체 호황 등으로 예상되는 추가 세수를 청년세대와 성장동력, 지방, 인재 등에 집중 투자하는 ‘미래대응기금’ 신설도 추진한다.

특히 정부는 3고 리스크 대응력을 강화하는 데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국제유가 등 시장 여건 및 수급 상황, 민생 부담 등을 감안해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해제를 검토한다. 필요시 유류세 인하 추가 연장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농축산물 전품목 할인행사’ 참여 업체의 수를 현재 75개(온·오프라인)에서 오는 8월부터 90개로 확대하고, 명절 기간에 주로 발행돼 온 농할상품권(20% 할인판매)은 매달 공급한다.

이달부터 8월까지 신선란 수입물량을 6배 이상 확대해 2억 개를 추가 수입한다. 올해 하반기 중에는 수입과일과 식품원료 등 먹거리 49개 품목에 할당관세(최대 30%포인트)를 적용한다.

전기·가스요금 등 중앙 공공요금은 하반기 동결하고, 지방 공공요금도 지방정부와 협조해 동결 기조하에서 관리하기로 했다.

농어민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은 오는 9월까지 지급하고 필요시 연말까지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올해 하반기 정책자금 금리 인상을 최소화한다. 아울러 정부는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변동금리 대출의 장기·고정금리 전환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주택공급 확대와 관련해서는 올해 하반기 중 남양주 왕숙(6800호) 인천 계양(1100호) 등에 총 1만2000호를 착공하고 태릉·성남 등 주요 부지의 착공 일정은 2030년에서 2029년으로 1년 단축한다.

올해 하반기 부지 사전조사와 이전계획 수립 등 절차를 신속 추진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정비사업 등 도심 내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 지원 및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기축 주택을 공공이 매입해 임대로 제공하는 ‘공공매입임대리츠’ 사업도 신설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안심신탁사업’을 올해 하반기 중 추진한다. 임차인의 전세금을 ‘전월세안정화기구’가 관리하고 임대인은 연체 위험 없이 매월 수익을 얻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