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 문현금융단지에 있는 BNK금융그룹 본사 전경. 국제신문DB

-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 저조 지적
- ‘지방銀 우대’ 市산하기관과 대조
-경영평가 반영 등 유인책 필요성

부산지역 46개 공공기관의 자금 80%가 지방은행이 아닌 시중은행에 쏠려 지역 재투자 효과가 저조하고 자금이 수도권 등 역외로 유출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부산경실련)이 발표한 ‘부산지역 공공기관 지방은행 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이들 기관의 총 예치금 8조27억 원 가운데 부산은행 예치율은 20%(1조6037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부산시 5개 공사·공단, 14개 출자·출연기관, 부산항만공사 등 8개 지방청, 13개 이전 공공기관, 해수부, 부산 소재 국립대학 4개 등 총 46개 기관이 대상이다.

시 산하 기관의 부산은행 예치율은 60% 이상인 반면 자금 규모가 가장 큰 부산 이전 공공기관의 부산은행 이용률은 2023년(12.4%)과 2024년(11.3%), 지난해 (14.9%) 모두 15% 미만으로 파악됐다. 특히 총 예치금의 86.5%(6조9212억 원)를 차지한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이용률은 14.6%(1조74억 원)에 그치는 실정이다.

이전 공공기관의 부산은행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저조한 것은 지방은행 거래를 반드시 늘려야 할 제도적 유인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HF는 은행별로 금리를 제안받아 가장 높은 금리를 주는 곳에 자금을 맡기는 방식(금리 입찰)으로 운용한다. 여기에 지방은행을 우대하는 규정은 없다.

시 산하기관 대부분이 지난해 말부터 금고 지정 내규를 개정, 은행별 지역사회 공헌을 평가하는 강도를 높인 것과 대조적이다. 사실상 금리 단일 기준 경쟁이라 자금조달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드는 지방은행은 구조적으로 불리하고, 지역 재투자·지역 기여도는 반영되지 않아 계속 탈락할 수밖에 없는 여건인 셈이다.

부산경실련은 이전 기관의 경영 효율성을 지키는 선에서 공공성과 조화를 이루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대규모 정책기금 자금을 운용하는 기관 성격을 고려할 때 수익률(금리) 또한 기관 건전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인이므로 지나친 의무화는 국민 부담으로 직결될 수 있다.

부산경실련 도한영 사무처장은 “금리 민감도가 낮은 일시 여유자금·보통예금 등 일정 비율을 지방은행에 우선 배정하는 방식으로 유연한 확대가 필요하다”며 “근본적으로는 혁신도시법 개정을 통해 지방은행 거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거래 실적을 반영하는 등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경제 선순환에 힘쓸 확실한 유인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