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영장 모습. 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 없음.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음에도 야영장(캠핑장)을 분양하고 회원권을 판다는 등의 방식으로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가 잦아지자 정부가 범부처 협력을 통해 대국민 홍보에 나섰다. 더 이상 방치하면 피해가 계속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9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내용문을 발표했다. 현행 ‘관광진흥법’을 보면 야영장은 사업자가 한꺼번에 등록해 운용하는 것이어서 개별 분양 또는 회원권 판매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또 법을 위반했다가 지자체로부터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개별 분양지의 재산권 행사에도 제약이 생길 수 있다.

그럼에도 최근 일부 사업자들은 온라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야영장 분양 광고를 올리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한 사업자가 야영장 개발행위허가가 나기도 전에 고수익 창출이 가능하다고 홍보했다가 적발됐다. 또 단독 주택 부지를 매입한 뒤 변경 허가 없이 개인 야영장으로 분양한다는 광고도 확인됐다.

강동진 문체부 관광정책관과 김기대 국토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확단장은 “야영장(캠핑장) 영업·관리를 통해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는 방식으로 분양 또는 회원권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관할 지자체에 적극 신고해 달라”며 “자칫하면 큰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