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대응 여력이 떨어지는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분쟁 해결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부산상공회의소와 대한상사중재원이 손을 잡았다.

부산상의는 8일 회의실에서 대한상사중재원과 지역 기업 분쟁 해결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사중재원 부산지부·아태해사중재센터가 부산상의 회관 4층으로 거처를 옮기는 이전식(사진)도 함께 진행됐다.

대내외적 경영환경 악화와 더불어 기업 관련 법령 및 규제가 급변하면서 중소·중견기업의 법무 대응 여력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실제로 대한상공회의소가 중소·중견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법·제도 대응 역량 및 애로사항에 대해 조사한 결과, 75.3%가 전담 법무조직이나 인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7.3%는 ‘별도 대응체계가 없다’고 응답했다. ‘최근 3년간 법률·규제를 지키지 않아 벌금 등 행정제재 및 형사처벌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기업도 17.0%나 됐다.

이번 협약으로 지역 기업들의 법무 접근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에 따라 양 측은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중재서비스 제공은 물론 분쟁 예방 교육, 찾아가는 중재 특강 등을 운영하기로 했다. 지역 기업의 분쟁 해결 수요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한다. 신현윤 대한상사중재원 원장은 “부산상의의 탄탄한 현장 네트워크와 대한상사중재원의 분쟁 해결 전문성이 결합하면 지역 기업들의 법무 대응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