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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윤철(가운데)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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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영난에 처한 중소기업의 재도약을 돕기 위해 지역 주력 산업을 ‘유망 신사업’으로 전환해 금융·기술·인력 등 분야에서 패키지 지원에 나서는 방안을 추진한다. 부산의 지원 대상 업종은 첨단기계부품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8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 재도약 지원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대내외 리스크로 복합 위기에 놓인 국내 중소기업의 회복 및 성장을 돕기 위한 것이다.
정부가 이날 공개한 한국평가데이터(KODATA)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전체 중소기업 대비 ‘한계중소기업’(영업이익이 이자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기업) 비중은 2020년 6.5%에서 2024년으로 8.8%로 상승했다.
중소기업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의 분석 결과를 봐도 2024년 기준 재무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인 중소기업 11만 곳 가운데 절반은 성장과 재무 측면에서 위기를 겪거나 징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재무 위기에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총력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정부가 운영하는 ‘신사업’ 분야에 5극 3특 성장엔진과 지역 주력 산업 분야를 포함시켜 유망 신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 신사업 분야에는 국가전략기술과 ICT(정보통신기술) 융합기술 등이 있다. 여기에 지역별 주력 산업을 추가한다는 것이다. 5극 3특 성장엔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날 정부는 유망 신사업 전환의 대상이 될 지역별 주력 산업을 일부 공개했다. 동남권의 경우 부산은 첨단기계부품, 경남은 지능형 자율제조, 울산은 친환경 자동차부품과 첨단 화학소재다.
정부는 이들 산업의 신사업 전환 계획 수립부터 승인·이행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에 걸쳐 총력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컨설팅을 강화하거나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전환 경로를 제시한다.
전환 승인 단계에서는 신사업 분야별 ‘전문심사제’를 운영하고, 이행 성과와 관련해서는 유망 분야 선도기업을 선정해 스케일업 사업과의 연계를 지원한다.
특히 정부는 사업전환 성공을 위한 5종(기술·인력·제조·금융·판로) 정책패키지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금융 분야에서는 총 1조 원 규모의 ‘재도전 펀드’를 조성한다. 성장 가능성이 있는 사업전환 기업 등에 투자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사업전환 계획 승인 제조기업에는 로봇 자동화 시스템과 공정설계 컨설팅, 안전 컨설팅 등을 기업당 최대 2억5000만 원 규모로 지원한다.
이 밖에도 정부는 사업전환 기업의 특성을 고려해 기존 사업장을 축소하더라도 신규 투자 규모가 더 큰 경우에는 지방투자보조금을 받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신사업 전환 승인 기업의 경우 전문 외국인력(E-7)의 체류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까지 확대해 인력난 해소를 돕는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의 위기 상황이 장기화하기 전에 이를 탐지해서 알려주고, 성장성과 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별해 위기 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융자기업 부실징후 조기 경보로 관리하는 대상을 6만 곳에서 25만 중소기업 전체로 확대하고 ‘AI 기반 중소기업 위기경보알림 시스템’도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