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오른쪽 두 번째)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재경부 제공

정부가 원/달러 환율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에 총 15조 원에 육박하는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한다.

기업에 대한 무역보험·보증 지원을 강화하고 법인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세제 지원도 추진한다.

●‘고환율 극복 초저금리 상생대출’ 신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재경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고환율 등에 따른 경영애로 중소기업 긴급 지원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환율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환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우선 정부는 고환율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중견기업에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14조9000억 원이다.

중동전쟁 피해 기업에 주는 정책금융 23조7000억 원 중 잔여 지원 여력 13조8000억 원을 고환율 애로 기업에 집중 지원하고, 신규자금 1조1000억 원을 추가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 내에 고환율 등에 따른 경영애로 중소기업 전용 트랙을 신설한다.

특히 원·부자재 수입 비중이 매출액의 20% 이상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매출액·영업이익 감소 요건(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10% 이상 감소) 없이도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경영악화 대응을 위한 수출입은행(수은)의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 지원 규모도 당초 7조 원에서 8조 원으로 확대한다. 금리우대도 최대 -2.0%포인트에서 -2.2%포인트로 강화한다.

수은 조달원가 수준의 금리로 대출해주는 ‘고환율 극복 초저금리 상생대출(수은)’도 신설·지원한다. 기술보증기금이 운영하는 ‘긴급경영안정보증’의 보증비율도 95%에서 100%로 높인다. 보증료율 감면폭도 0.3%포인트에서 0.4%포인트로 확대한다.

●수입자금 대출 보증한도 최대 2배 우대

수입기업 등에 대한 무역보험과 환변동보험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수출 실적이 없는 중소·중견기업도 수입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요건을 개선하는 한편, 내년 4월까지 중소·중견기업의 수입보험료 50% 할인을 실시한다.

핵심 원자재 수입비용이 증가한 중소·중견기업에는 무보 수입자금 대출 보증한도를 최대 2배 우대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중소기업의 환변동 리스크 완화를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 공급 규모를 당초 1조2000억 원에서 1조3000억 원으로 추가 확대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환변동보험 보험료 할인폭도 15%에서 30%로 늘릴 계획이다. 일부 원자재 수입기업만 가능했던 환변동보험 가입 대상은 전품목(사치재 제외) 수입기업으로 확대한다.

수출바우처 내에 고환율 등에 따라 경영애로를 겪는 기업을 위한 전용 트랙을 신설해 집중 지원(100억 원)하고 수출바우처 내 무역보험료 지원 한도도 당초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세제·세정 및 상생협력 지원도 강화한다. 우선 정부는 고환율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관세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납품대금 연동제 약정시 환율도 연동산식에 포함될 수 있도록 기업·단체에 컨설팅을 제공하고, 연동 우수기업에는 수·위탁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