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멸치·오징어·갈치 등 관리 강화
- 낡고 복잡한 규제 완화·폐지키로

지난 1일부터 적용되는 2026/2027 어기 총허용어획량(TAC)이 총 62만ｔ으로 확정됐다. 해양수산부는 종전 복잡한 규제를 완화해 어업인의 부담을 덜고 국내 수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해수부는 ‘2026/2027 어기 총허용어획량 시행계획’을 수립,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

TAC 제도는 연간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설정, 그 한도 내에서만 어획을 어용하는 제도로, 현재 3단계로 운영 중이다. 1단계는 업종별 총량 설정(시범사업), 2단계는 어선별 배분(시범사업), 3단계는 어선별 TAC 배분 및 초과 시 제재 처분 등이다.

이번 계획에 따라 종전 18개 어종, 21개 업종에 적용하던 TAC 대상을 19개 어종, 23개 업종으로 확대해 총 62만3079ｔ으로 어획 한도가 설정됐다. 새로 추가된 어종은 민어로, 부산·경남해역 대형트롤어업에 적용된다.

신규 진입 업종은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과 정치망어업 2개이다. 일정한 수역을 구획해 어구를 설치하고 조업하는 정치망어업은 어종별 선택 조업이 어려운 특성을 고려해 전체 어획물 총량을 관리하는 ‘총량 TAC’ 방식을 도입했다.

기존 TAC 대상 어종은 업종을 확대하고 적용 단계를 상향했다. 6개 업종이 참여하던 살오징어 TAC 대상 업종에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이 추가됐고, 4개 업종이 참여하던 참조기 TAC 대상 업종에는 대형트롤이 추가됐다.

또 종전 1단계로 업종별 총량만 배분하던 꽃게·붉은대게(서해특정해역 및 연평도 수역 제외)는 적용단계를 2단계로 상향, 어선별로 배분해 관리하도록 했다. 멸치(기선권현망), 오징어(서남해구쌍끌이), 갈치(근해채낚기)는 종전 2단계에서 3단계로 적용단계를 상향, 어선별로 배분해 관리하면서 TAC 초과에 따른 제재 처분도 실시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제도 개선도 이루어진다. 현재 분리해 운영 중인 고등어와 망치고등어를 ‘고등어류’로 통합 관리하고, 전갱이와 소라를 다년제 대상으로 확대해 어획량이 변동하는 상황에서 유연한 조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TAC 제도를 통한 산출량 중심 어업 관리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지난달‘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이 제정됐다. 이에 따라 2027년부터 3년간의 어획실적을 바탕으로 2030년 7월부터는 전체 연근해어업을 대상으로 TAC를 확대, 복잡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어업인의 부담을 덜고 국내 수산업 경쟁력은 강화할 계획이다.

최현호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법 제정에 따라 정확한 연근해어업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존 낡은 규제들을 과감히 폐지·조정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TAC를 지속해서 확대함과 동시에 현장의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