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마켓’(모바일 환경에서 애플리케이션을 검색·구매·설치할 수 있게 해주는 디지털 배급 플랫폼) 관련 시장에서 독점적 거래를 한 의혹을 받는 구글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다. 과징금 부과가 결정되면 액수는 8496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구글은 지난 2023년에도 비슷한 행위를 했다가 421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구글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행위 사실, 위법성 및 조치 의견 등이 들어 있는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한 후 당사자에게 송부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피심인은 구글 엘엘씨(미국), 구글 아시아퍼시픽 피티이 엘티디(싱가포르), 구글코리아 유한회사(한국)다. 이는 공정위의 제재 절차가 시작됐다는 의미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가 파악한 위법 행위에 관한 사실과 제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문서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높은 ‘인앱결제’(앱 내부에서 디지털 상품·서비스를 구매 때 지급) 수수료에서 비롯된 게임사들의 구글 앱마켓 이탈 시도를 차단하고자 국내외 주요 게임사(액티비전 블리자드 킹·라이엇 게임즈·엔씨소프트·넷마블 등 17개)와 ‘GVP(Google Velocity Program) 계약’을 맺었다. 여기에는 게임사가 출시 시기, 품질 등을 다른 앱마켓보다 유리하게 또는 최소한 동등하게 설정(최혜 대우)하는 것을 조건으로 구글이 클라우드, 애즈, 유튜브 등 구글 플랫폼 서비스 이용 비용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특히 구글 앱마켓 매출액이 증가하면 구글의 지원 금액도 늘어나는 누진적 구조로 설계됐다.

공정위는 구글이 GVP의 최혜 대우 조건과 누진적 지원 방식 등을 통해 게임사의 다른 앱마켓 입점 유인을 현저히 저해함으로써 원스토어 등 경쟁 앱마켓의 사업 활동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또 구글이 GVP 계약을 통해 사실상 자사의 독점적 거래를 강제했다는 결론도 내렸다. 이어 구글의 앱마켓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은 92억1777만 달러(약 14조 1600억 원)으로 산정했다.

이에 공정위는 구글의 이 같은 조치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중 사업 활동 방해 행위, 배타조건부거래 행위’ 등을 위반하는 아주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다.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는 관련 매출액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앞서 구글은 2023년에도 경쟁 앱인 원스토어에 앱을 출시하지 않는 조건으로 게임사들에 앱 상단 노출·해외 진출 지원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과징금 421억 원과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5년 이내에 다시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된 만큼 관련 고시에 따라 과징금은 20~40% 가중될 수 있다. 그러나 공정위 측은 최대 과징금이 8496억 원이 될 것이라 말했다.

구글은 심사보고서 수령일로부터 8주 내 서면 의견 제출, 증거자료의 열람·복사 신청 등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공정위는 해당 사건이 앱마켓 시장에서 실질적인 경쟁력 복원을 위한 중대 사안인 만큼 방어권 보장 절차가 끝나는 대로 신속하게 최종 판단을 내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