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갈치포획, 내년 6월까지 가능
- 4개 어종 금지체장 유예 연장
- 밥상물가 안정·어업활력 기대

해양수산부가 밥상 물가 안정을 위해 매년 7월인 갈치 금어기의 시행을 올해 유예하기로 했다. 또 혼획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남지역 멸치 기선선인망 조업 과정에서 혼획을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올해 제3회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2026/2027어기의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대상 25건을 선정하고, 총허용어획량(TAC) 적용 대상의 금어기 금지체장 적용 유예를 확대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금어기는 특정 어종의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이고, 금지체장은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어종의 몸길이(무게)를 말한다.

해수부는 우선 최근 장바구니 부담이 커지는 상황을 고려, 국민이 즐겨 찾는 대중성 어종인 갈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갈치 금어기 시행을 2027년 6월 30일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그동안 북위 33도 이북 해역에서 매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적용된 갈치 포획 금지기간이 한시적으로 유예됨에 따라 여름철 소비 수요가 높은 신선한 갈치가 시장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수부는 이와 더불어 2023년 3월부터 금어기·금지체장 적용을 유예한 대형선망(고등어 금지체장),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도루묵 금지체장), 제1, 2구잠수기(키조개 금지체장), 근해통발(붉은대게 금어기) 등 4개 업종·어종의 유예 기간을 내년 6월 30일까지로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그동안 어업인 스스로 자원을 잘 관리해온 점과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필요성을 고려한 조처다.

해수부는 규제 완화 필요성은 물론 수산자원 관리에 미치는 영향과 다른 업종과의 조업 분쟁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현장수요가 높은 25건을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대상으로 최종 선정했다. 이 사업은 현장 여건에 맞지 않거나 비효율적인 투입 규제를 순차적으로 철폐하기에 앞서 시범사업을 통해 현장 적용성을 먼저 검증하기 위해 추진된다. 어업인 단체가 자발적으로 잡는 양을 준수하고, 어선위치발신장치 상시 가동과 전자 어획 보고 등 정부 모니터링 체계를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번에 선정된 주요 사업은 경남지역 멸치 기선 선인망의 다른 물고기 혼획 허용(전체 어획량의 10% 이내), 경북지역 붉은대게 근해통발 규격 완화(120㎝→130㎝), 인천지역 젓새우 연안개량고정자루망 그물코 규격 완화(25㎜→6㎜), 신안지역 실뱀장어안강망의 그물막대 길이 완화(20ｍ→35ｍ) 등이다. 해수부는 이번 결정으로 1800여 명의 어업인이 생업 현장에서 직접적인 규제 완화 혜택을 누릴 것으로 전망했다.

최현호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조치는 기존 규제를 과감히 허물고 국제 기준에 맞는 어업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 단추”라며 “어업인에게는 일터를 제공하고, 국민은 식탁 위 수산물을 안심하고 저렴하게 드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