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기획처) 장관이 지난 4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처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기획처 제공

박홍근 기획예산처(기획처) 장관이 25일 내국세와 연동돼 각 지자체에 배부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제도의 개편 가능성을 또 시사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획처 기자실을 찾아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률을 낮출 것인지에 관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는 학령인구 감소와 세수 변화 등을 고려해 교육교부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발언으로 풀이된다. 현재 정부는 일률적으로 내국세 총액의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배정한다.

박 장관은 “학령 인구가 많이, 급격하게 감소했는데 교부금은 큰 규모로 늘어났다”며 “어떤 것은 물가상승률, 어떤 것은 경제성장률을 반영해서 하는 데 이건 그런 것 하나 없이 고정적 수치로 연계되는 경직적 구조”라고 진단했다. 교육교부금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그는 교육교부금 개편과 관련해 “학령 인구가 반영돼야 한다”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경제 수치도 고려할 수 있지 않겠느냐. 종합적으로 고민해서 여러 시나리오 검토해 왔고 교육부, 청와대와도 계속 소통 중”이라고 전했다.

박 장관은 또 “학생 수가 줄어드는 가운데 교육교부금 총액은 급격히 늘어났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비교한 1인당 금액도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전면적으로 들여다볼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 전체의 균형, 균형적 대헌민국 교육에 대한 투자, 이 문제도 놓칠 수 없는 문제까지 와 있다”며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를 계기로 이런 문제를 한꺼번에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4월 기자간담회에서도 “(정부 예산을 둘러싼) 지출 구조조정과 관련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며 “(내가 정치인 시절이었던) 2012년에는 (각종 교부금을 지자체에 더 많이 주기 위해) 내국세 비중을 조금 더 올리자고 했는데, 지금은 학령인구가 매우 많이 감소해 지방교육재정의 형편이 나아졌다”고 말했다.

그는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적인 공론을 거친 뒤 대안을 찾아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교육계에서는 정부의 교육교부금 개편 움직임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한국초등교장협의회·한국중등교장협의회·한국특수학교장협의회·대한사립학교장회는 지난 22일 공동 성명문에서 “‘학생 수가 줄어드니 교육재정도 줄여야 한다’는 단순한 경제적 논리는 학교 현장의 실제 운영 구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