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중국산 전자담배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세금 탈루가 있었다는 의혹이 정치권에서 제기되자 정부가 24일 “그간 합성니코틴 수입 시 6종의 서류를 징구하고 수입신고 시 천연·합성 여부 및 니코틴 함량을 필수 기재토록 하는 등 통관 심사를 강화했다”고 반박했다.

재정경제부(재경부)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전날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이 제기한 의혹과 관련해 “천연·합성니코틴 구분 성분 분석법을 관세청이 자체 개발(2022년 11월)해 개별소비세 등 과세 회피를 적발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합성니코틴 제품으로 신고돼 세금을 내지 않은 중국산 액상 전자담배에 실제로는 천연니코틴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며 “16조~20조 원가량의 탈세가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2016년부터 합성니코틴으로 신고해 수입한 전자담배가 30㎖ 기준 약 3억 병이 팔렸는데, 병당 평균 세금 5만4000원을 적용하면 16조 원이 탈루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정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재경부는 “확인할 수 없는 숫자”라고 선을 그었다.

재경부는 “지난 4월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 전까지 합성니코틴은 관리 사각지대에 있어 개정을 통해 담배로 편입한 것”이라며 “편입 전에는 판매량 공식 통계가 없어 3억 병은 확인이 어렵다”고 부연했다.

또 “2019년 이후 합성니코틴 수입 때 6종의 서류를 받고 천연·합성 여부와 니코틴 함량을 필수 기재하도록 하는 등 통관 심사를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관세청은 2022년 11월 천연·합성 니코틴 구분 성분 분석법을 자체 개발해 개별소비세 등 과세 회피를 적발했다.

천연니코틴을 합성으로 허위 신고해 적발된 사례는 ▷2022년 10건(290리터) ▷2023년 27건(163리터) ▷2024년 5건(1.62리터) ▷지난해 2건(0.02리터)으로 집계됐다.

다만 재경부는 “중국 내 합성니코틴 용액 생산이 엄격히 규제되고는 있지만 수출이 완전히 금지된 것은 아니며 한국 수출과 관련한 특별한 규정도 없다”고 밝혔다. 중국 제도상 합성니코틴 수출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