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후 재고용 대상 근로자 선정 방식

정년 후 재고용 대상자 선별 적용 기준. 정년 후 재고용 시 근로자를 ‘선별 재고용’ 한다고 답변한 기업 대상. 복수응답. 경총 제공

정년 후 재고용 제도를 운영 중인 대부분 회사들은 정년 퇴직자를 퇴직 이후에는 일정한 기준을 통해 ‘선별 재고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한 선별 기준은 업무 수행 능력이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년 후 재고용 제도를 운영 중인 전국 30인 이상 기업 500개를 대상으로 최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80.4%가 필요 인력 및 적격 여부를 고려해 ‘선별 재고용’ 방식을 채택했다고 24일 밝혔다.

업무 능력 및 성과(59.5%)가 재고용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가장 많이 활용됐다. ‘기술·노하우의 희소성 및 전수 필요성(44.8%)’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 등 직무 수행 가능성(43.8%)’ 순이었다(복수응답).

재고용 대상자를 선별할 때 300인 이상 사업장은 51.8%가 ‘업무 수행능력 및 근무 성과’를 활용했지만 30인 이상 299인 이하 활용 비율은 62.4%였다.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52.5%가, 노조가 없는 사업장은 61.8%가 이 기준을 재고용 기준으로 삼았다. 경총은 “기업 규모가 크고 노조가 있는 기업일수록 성과 기준 활용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게 조사돼 성과 평가를 둘러싼 노사 갈등 가능성과 법적 분쟁 우려가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재고용되는 고령자 임금 수준을 조사한 결과, 퇴직 전 임금 대비 ‘변동 없음(동일)’이라는 응답이 59.0%로 가장 많았고 ‘감소’한다는 응답은 34.2%로 나타났다. 다만 기업 규모가 클수록 재고용 시 임금 수준이 감소한다는 응답이 ‘변동 없음’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다.

정년 후 재고용 시 임금이 감소한다고 응답한 기업의 임금 감액률은 평균 20.6%로 집계됐다. 큰 기업일수록 감액률이 높았다. 300인 이상은 23.1%, 100~299인 사업장은 20.7%, 30~99인 사업장은 18.2%였다. 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26.2%, 노조 없는 사업장은 17.7%였다.

기업 규모가 작으면서 연봉 수준이 낮은 회사가 선별 재고용을 해 연봉을 대폭 삭감하는 경우는 희귀했다. 경총은 “대기업 및 유(有)노조 사업장일수록 연공급 중심 임금체계의 영향으로 정년 시점 임금 수준이 높아 재고용 과정에서 직무·생산성을 고려해 근로조건을 조정할 때 중소기업에 비해 임금 조정(삭감) 폭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