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의 배송 차량.

정부가 쿠팡㈜이 자체브랜드(PB) 상품 공급단가 인하 혐의에 대한 제재를 피하고자 제시한 30억 원 규모의 상생 방안을 수용했다. 이에 따라 쿠팡은 제재를 피하는 대신 수급업자의 상품 개발과 광고 등 관련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과 쿠팡의 PB상품 제조 위탁·판매 사업을 승계받은 씨피엘비㈜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된 동의 의결안을 소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앞서 쿠팡은 지난 2022년 10월부터 PB상품을 제조 위탁하면서 314개 수급 사업자에게 법정 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기명날인이 되지 않은 서면을 교부한 행위(서면 발급 의무 위반)가 드러나 공정위의 조사 대상이 됐다. 또 쿠팡은 94개 수급사업자에게 약정에 없는 PB상품 판촉 행사를 하면서 공급단가를 인하(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쿠팡은 제재를 피하고 수급업자의 피해를 구제하고자 시정 방안을 수립한 뒤 지난해 3월 공정위에 동의 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공정위는 같은 해 8월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쿠팡은 두 차례에 걸쳐 관계 기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동의 의결안을 작성했다. 여기에는 30억 원 규모의 ‘수급업자 권익 증진 상생 방안’이 들어 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쿠팡은 우선 부당한 하도급대금 관련 수급업자를 대상으로 상품 개발, 생산·납품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10억5000만 원을 지원한다. 또 쿠팡의 인터넷 사이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수급사업자의 PB상품을 홍보하는 데 드는 광고비용 등도 10억 원 규모로 돕는다. 아울러 쿠팡은 4억5000만 원을 투입해 수급사업자의 PB상품이 현장 박람회에서 오프라인 홍보될 수 있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