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담합 조사 때 기업의 자진 신고 시기에 따라 과징금을 차별 부과하기로 했다. 관련 절차 이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기업을 배려한다는 취지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 조사를 시작한 후 자진 신고하는 기업에 대한 과징금 감면 비율을 현행 100%에서 최대 75%로 낮추고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추진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담합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담합 입증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최초의 자진 신고자에게 과징금과 시정조치를 모두 면제한다. 또 조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공정위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하거나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담합 입증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최초의 자진 신고자는 과징금을 모두 면제받는다. 이른바 ‘리니언시(Leniency) 혜택’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조사가 시작된 이후 자진 신고를 하면 과징금 최대 감면 폭이 100%에서 75%로 제한될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시작 전에 협조한 업체와 조사 착수 후 협조한 업체에 차등을 줘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동안 시민단체 등에서는 공정위가 담합을 적발하는 수단의 하나로 리니언시 제도의 실효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조사가 시작된 뒤 제재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뒤늦게 신고하는 기업에까지 전액 면제 혜택을 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지속해 제기했다. 이 같은 여론을 고려, 공정위는 제도 손질을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주병기 공정위 위원장도 최근 한 언론매체를 통해 제도 개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감면 혜택이 제한되면 사업자가 자진 신고할 수 있게 할 유인도 줄어들 것이라는 점을 언급하기도 한다. 이에 공정위는 신고 포상금 증액 등을 통해 자진 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공정위는 자진 신고자 감면 제도의 효율성 높이려는 시도를 지속해 진행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담합을 한 뒤 5~10년 이내에 다시 이런 행위를 할 경우 자진 신고자 과징금 감경 혜택을 절반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