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음식 가격을 다른 배달앱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도록 강요하는 등 입점 업체에 ‘갑질’을 한 혐의를 받는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지 않는 대신 자진 시정 의사를 밝혔지만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내 배달앱 시장을 주도하는 두 업체는 최대 수천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받는 등 고강도 제재를 피할 수 없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를 운영하는 쿠팡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사건’ 등과 관련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한다고 18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공정위로부터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원상 회복이나 피해 구제 등의 방안을 스스로 제안하면 공정위가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 민·형사 사건상 ‘합의’와 유사하다.

앞서 공정위는 두 회사가 입점 업체를 향해 음식 가격과 최소 주문 금액 등 각종 혜택을 다른 배달앱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도록 ‘최혜 대우’를 강요했다는 혐의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지난해 발송했다.

쿠팡은 2023년 3월, 배달의민족은 2024년 5월부터 입점 업체가 최혜 대우 요구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각각 와우매장(쿠팡이츠), 배민클럽(배달의민족) 등 멤버십 회원에게 무료 배달 혜택이 부여되는 매장에서 제외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배달의민족은 2021년 6월부터 배민 배달 가게 노출을 확대해 가게 배달 대신 수익성이 높은 배민 배달 이용을 강제한 혐의(배민배달 우대 혐의)와 배민 배달이 더 빠른 것처럼 광고(부당광고 혐의)한 혐의도 있다.

쿠팡 역시 2023년 4월부터 ▷온라인 쇼핑 이용 소비자들에게 통합회원 가입 ▷쇼핑 앱에서 쿠팡 이츠를 원스톱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사용 환경(UI) 통합 ▷쇼핑 멤버십과 쿠팡이츠 멤버십을 통합한 와우 멤버십 등 3종 장치로 쿠팡이츠 이용을 강제한 끼워팔기 혐의를 추가로 받는다.

배달의민족은 공정위에 제출한 시정 방안에서 가게 배달 입점 업체의 수수료를 인하하는 등 3년간 3000억 원 규모의 상생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최혜 대우 요구를 폐기하고 앞으로 이와 유사한 조건을 설정하지 않기로 하는 등 경쟁 질서 시정방안도 내놨다.

쿠팡도 와우 매장 운영에 영향을 받은 입점 업체를 대상으로 상생협력 기금을 마련하는 등 입점 업체 재정 지원에 4년간 600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최혜 대우 요구 표시를 삭제하고 와우 매장 제도와 무료 배달 혜택을 연계하는 정책도 중단하기로 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의 신청 내용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지 않기로 했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의 위반 행위로 영향받은 입점 업체와 소비자가 다수 있고, 이 때문에 경쟁제한 효과가 현저했다는 것이다.

주문 금액 기준으로 쿠팡의 점유율은 2023년 약 10%대에서 2024년 30%대까지 확대됐다. 배민은 같은 기간 약 80%대에서 50%대로 축소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애초 여러 사업자가 이 시장에서 경쟁해보려고 했으나 두 회사의 위법 행위로 2개 법 위반 사업자가 과점하는 체제로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일부 입점 업체가 시정 방안을 반대하는 등 동의의결이 개시되더라도 법 위반 행위를 신속하게 해소하긴 어려운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업체의 동의의결이 기각되면서 공정위는 본안 심의로 넘어가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과징금 부과 기준이 되는 관련 매출액 등을 고려할 때 배달의민족은 2390억~5100억 원, 쿠팡은 250억~420억 원의 과징금이 예상된다.

다만 쿠팡이 동의의결을 신청하지 않은 끼워팔기 혐의의 매출이 더 크기 때문에 끼워팔기 혐의까지 더한 본안에선 쿠팡의 과징금 규모 역시 수천억대로 불어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