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농협개혁추진단의 기자간담회.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농협중앙회 개혁을 위해 회장 직선제와 감사 기능 독립 등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효율성을 더 높이고자 경제사업 활성화와 지배구조 개편도 추진하기로 했다.

16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개혁추진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차 농협 개혁 방향’을 내놨다. 세부 추진 과제는 비대한 중앙회 권한 분산, 도시와 농촌 조합 간의 격차 해소, 변화하는 농업 환경에 맞는 조합원 제도 혁신 등이다. 이에 따라 추진단은 중앙회 지배구조 개편, 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 조합·조합원 제도 혁신 등 3개 분과가 2차 개혁안을 수립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발표 시기는 빠르면 오는 7월이며 늦어도 8월까지는 일정을 마무리한다.

이와 관련, 김기태 농협지배구조분과 간사는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차 개혁안에는 중앙회 권한 분산을 위한 지침 작성과 법제화 방안 등이 담길 것이라고 언급했다. 단 사업 부문에서 현행대로 물적분할을 유지할지, 인적 분할을 할지는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만약 인적 분할이 이뤄지면 지주회사의 주식이 일선 지역 농협 조합원에 나눠지기 때문에 중앙회의 통제가 사실상 힘들어진다.

아울러 조합·조합원 제도 분과에서는 조합원 자격 기준 완화와 청년농의 조합 가입·참여 확대 방안 등을 지속해 논의한다. 다른 나라의 농협협동조합연합회와 달리 우리나라 농협중앙회는 사업, 조합 지원, 감사, 농민 조합원 대변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 권력 집중이 심하다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또 농촌 조합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도시 조합에서 판매하는 방식으로 농가의 수익을 보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한편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전에 나왔던 1차 개혁안은 주요 쟁점과 관련해 농협이 반대 입장을 강하게 밝히고 있어 입법이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농협은 중앙회장 직선제 전환은 수용하지만 외부 감사위원회 신설은 조직의 독립성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농협 개혁안의 핵심은 조합원 직선제와 감사위원회 외부화”라며 두 가지 사안을 반드시 관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