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김민석(왼쪽 세 번째) 국무총리가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청년정책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부가 비수도권 청년이나 지역의 우수 인재 등을 상대적으로 많이 채용한 기업에 투자보조금과 현금지원 등 산업 분야 인센티브를 더 많이 주기로 했다.
여기에는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유턴기업)이나 외국인 투자기업도 포함된다.
정부는 9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기업지원-일자리 연계형 재정 지원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청년 채용 급감과 비수도권 기업의 구인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조처다. 특히 지역 일자리 창출 기업에 재정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청년 인공지능(AI) 인재를 중소기업·소상공인이 필요로 하는 AI 전환 지원과 연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정부는 ‘5극 3특 성장엔진 특별보조금’ 수혜 기업의 지방 청년 채용을 유도하기 위해 해당 보조금에 ‘의무고용요건’과 ‘추가 고용 시 인센티브’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 보조금은 5극 3특(5개 초광역권 및 3개 특별자치도) 거점에 앵커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정부가 신설을 추진 중인 제도다. 아직 시행되지는 않았다.
정부는 “보조금 지원 구간별로 ‘의무고용요건’을 설정하고, 일정 기준 이상 고용 목표 제시하면 가점 혜택을 부여할 것”이라며 “계획 대비 초과 고용 시 청년·지역인재 고용 수준과 연동해 추가 보조금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턴기업에 대해서도 청년·지역인재 고용 시 우대 구조를 도입한다. 신규 고용을 계획보다 많이 할 경우 보조금 추가정산 구조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초과 인원 10명당 보조금 지급을 1%가량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비수도권 소재 외국인 투자기업도 계획 대비 초과고용 시 추가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이들 외투기업이 비수도권에서 청년, 지역인재, 이공계 석박사급을 80% 이상 고용하면 정부는 현금지원의 국가 분담비율을 현재 50%에서 더 높이는 방식이다. 그만큼 외투기업의 재정 부담은 낮아지게 된다.
정부는 “기업의 지방 투자 시 고용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구간·수준을 개편하고 년·지역인재 고용에 따른 추가 인센티브도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국비 지원 훈련 등을 통해 양성된 청년 AI 인재가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AI 전환 취약 분야 현장에서 코칭 활동을 하거나 직접 채용돼 AI 전환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고, 이들에 대한 활동 수당 및 인건비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