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의 숙원인 부산항 북항 재개발 때 사업 부지 취득을 도와주겠다며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수천만 원대의 금전적 이익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토교통부 공무원에 대한 추징금이 파기환송심에서 줄었다.

5일 대전고법 제1-3형사부(장정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국토부 공무원 A 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추징금 가운데 103만 원을 다른 피고인 B 씨와 공동으로 추징해야 한다는 원심을 파기했다. 이어 평등하게 분할한 금액인 51만여 원을 추징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개발업자 C 씨로부터 제공받은 식사비 103만8750원 중에서 피고인들이 실제로 분배받은 금품을 특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들로부터 위 금액을 평등하게 분할한 액수인 51만9375원을 각각 추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A 씨에게 7899만 원을 추징하되 ‘이 가운데 103만 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해수부 공무원 B 씨와 공동 추징을 명령한다’는 부분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부산항 북항 재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B 씨와의 친분을 이용, 지난 2017년 재개발사업 부지 취득을 도와주겠다며 이른바 ‘활동비’ 명목으로 부동산 개발업자 C 씨에게서 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하는 등 총 4595만 원 상당의 금전적인 이익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수의계약을 하려면 B 씨에게 인사해야 하니 현금 마련이 필요하다며 C 씨에게서 총 3200만 원을 챙긴 혐의(제3자 뇌물 취득)도 받는다. 아울러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B 씨와 함께 103만 원 상당의 식사를 개발업자 C 씨로부터 제공받은 혐의(뇌물수수)도 적용됐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했던 알선수재 혐의뿐만 아니라 무죄로 봤던 제3자뇌물취득·뇌물수수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7899만 원을 추징 명령했다. 이 가운데 뇌물수수 부분의 식사비 103만 원은 B 씨와 공동 추징하도록 명령했다.

B 씨는 항소심에서 뇌물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부분에 대해 대법원은 “여러 명이 공모해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 그 가액을 추징하려면 개별적으로 추징하고, 수수 금품을 개별적으로 알 수 없을 때는 평등하게 추징할 것이지 피고인 공동으로 추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2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개발업자 C 씨는 검찰과 피고인 모두 상고하지 않아 이미 형이 확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