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운전실 내부.

앞으로는 모든 열차 운전실에 영상기록장치(CCTV)가 설치된다. 철도 사고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자는 취지다.

5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철도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7월 1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열차 운전실 내 CCTV 설치는 지난 2016년 철도안전법 개정을 통해 의무화됐다. 단 그동안에는 운행정보기록장치가 장착됐다면 CCTV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적용됐다. 이런 까닭에 대부분의 열차 운전실에는 CCTV가 없었다.

하지만 국회, 감사원,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서는 해당 예외 규정이 법 개정 취지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철도 사고 원인을 파악하는 데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줄곧 지적했다. 이에 국토부는 철도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모든 열차 운전실에 CCTV를 설치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또 열차 운전실이 맨 앞 객차에 위치하는 동력 분산식 차량의 특성을 고려, 현재 ‘동력차’로 규정된 설치 대상을 ‘동력차 및 객차’까지 확대한다. 그러나 운전실 CCTV 영상기록 보관 기간은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48시간으로 제한한다. 또 관련 영상은 철도 사고 발생 때에만 이용, 촬영 범위 최대한 축소 등과 같은 엄격한 기준도 세웠다. 기관사의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하고 심리적 부담을 덜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이밖에 국토부는 기관사의 안전한 운행 여건이 조성되도록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등과 힘을 합쳐 다양한 근무 환경 개선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열차 운행 중 기관사의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수준으로 제재를 강화한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의견이 있다면 우편이나 누리집을 제출할 수 있다. 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은 “철도 사고 원인 분석과 철도 안전 강화를 위해 운전실 CCTV 설치를 추진하는 만큼 기관사의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운행 여건 조성도 충분히 고려, 국민 안전과 열차 운행 안전을 모두 챙기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