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대전·군산 등 단계적 확대
섬 마을 주민의 필수 교통수단인 연안 여객선이 운항하는 ‘국가보조항로’의 운영을 공공기관이 맡게 되면서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이 준비에 들어갔다.
해수부는 해운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2027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본격 준비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보조항로’의 명칭을 ‘공영항로’로 변경하고, 현재 민간 위탁 운영 방식에서 공공기관 운영으로 전환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해수부는 공영항로 위탁 방법, 운영기관의 운항 및 선박 관리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해운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해양교통안전공단에 신속하게 면허를 발급하고 위탁계약 체결을 준비할 예정으로, 위탁운영이 종료되는 민간선사 선원의 퇴직과 재고용 관리 등도 직접 점검한다.
공영항로를 운영할 해양교통안전공단은 1일 이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공영항로 운영 추진단’을 발족하고 구체적인 준비를 시작했다. 추진단은 공영항로 운영에 필요한 제도 정비와 안전 기반 마련에 집중한다. 공영항로별 운항 관리 및 예비선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선박 선원 여객 안전관리 체계 구축과 이관받을 선박의 사전 안전점검을 추진한다.
또 사전 준비를 위해 현장에 방문해 기존 운영 선사와 적극 소통하면서 항로 운항상 주의점과 지역주민 요구사항 등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할 예정이다. 공단은 권역별 소통 간담회와 대내외 자문단도 발족한다.
공단은 2027년 인천·대산·군산 권역에서 공영항로의 공공 운영을 먼저 시작하고, 이후 전국적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선박 안전 및 운항 관리 전문성을 갖춘 공단이 공영항로를 직접 운영하게 되면, 더욱 철저한 안전관리와 안정적인 항로 운영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전국 단위로 국고 여객선 예비선을 통합관리함에 따라 다른 항로에서 예기치 못한 운항 중단이 발생하는 경우 예비선을 신속히 투입해 섬 주민의 해상교통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된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공영항로의 공공기관 위탁 운영은 단순한 운영방식의 변화가 아니라 섬 주민의 이동권을 국가가 더 안정적으로 책임지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와 공공기관이 직접 책임지고 섬 주민의 해상교통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