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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사하구 신평2 재개발사업 조감도. 부산시 제공 |
정비계획 입안요청제는 주민이 구역경계를 설정하고 지자체에 정비계획을 세워달라고 요청하면, 공공이 초기 단계부터 참여·지원하는 제도다. 부산시가 사하구 신평2재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지역 내 처음으로 이곳을 ‘정비계획 입안요청제’로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민간이 주도하는 재개발은 사업성 중심의 계획과 잦은 변경에 따른 지연 등이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 왔다. 공공이 사업 초기부터 참여하면 공공성과 사업성을 균형있게 확보하는 한편, 정비계획 수립 과정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해 사업 기간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계획 기본방향 수립을 위한 용역비를 시가 부담한다. 신평2 재개발 추진을 위한 용역은 신평동 일원 약 5.2만 ㎡를 대상으로 하며, 지자체·전문가·주민이 협력해 건축 계획안 등 기본방향을 수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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