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오른쪽 두 번째)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관계장관회의 겸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재경부 제공

정부가 경기 성남 신규택지를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2029년 착공하는 등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공급 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하거나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부동산 불법 행위에는 대응 수위를 강화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 겸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우선 구 부총리는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주택공급 확대와 조기 착공에 두고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특히 6300호 규모의 성남 신규택지는 계획수립절차를 통합하는 등 추진 일정을 가속화해 착공 시기를 당초 계획인 2030년에서 2029년으로 1년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또 “2800호 규모의 서울 동대문구 및 은평구 부지도 기관별 이전계획을 연내 조속하게 수립하는 등 관련 절차를 빠르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구 부총리는 “주택사업 현장의 걸림돌을 확실히 제거해 최대한 빠르게 착공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 규제지역에서는 약 10만호 규모의 주택 착공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금조달 및 자재수급 애로, 공사비 상승 등의 사유로 1년 이상 지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착공 지연요인을 현장에서 밀착 점검하고 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이날부터 가동했다.

구 부총리는 “특히 공공 부분에서 공급물량이 계획대로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주택 사업의 절차 관리를 한층 강화하겠다”며 “경기 남양주왕숙·고양창릉·성남복정 제2지구 등 지연되고 있는 사업지별로 그 원인을 점검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또 “공급 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국토부를 중심으로 ‘1.29 공급방안’에 포함된 신규 주택공급지 인근에서의 투기의심 거래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수도권 규제지역 등 43개단지 2만5000세대에 대한 부정청약 의심사례 전수조사 및 검증도 진행 중이다.

구 부총리는 “개발정보나 부동산가격 등과 같은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대응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