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재경부) 장관은 22일 “부동산 시장의 질서를 흩뜨리는 행위는 한 건도 묵과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에 대한 공급 확대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선 그는 “최근 국세청이 부동산 탈세혐의자 12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고 법인이 보유한 9억 원 초과 고가주택 2630여개에 대해서도 사적사용 여부 등을 검증하고 있다”며 “집값 띄우기와 재건축 비리 등 부동산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청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실시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5월 19일까지 총 2200여명을 단속해 그 중 861명을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 부총리는 “정부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추진 중인 방안들이 신속하고 확실한 성과로 이어지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 안건도 논의됐다.

구 부총리는 “오피스텔과 같은 비아파트는 상대적으로 공급속도가 빨라, 1~2년 안에 가시적인 공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비아파트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공공이 선도적으로 비아파트 공급을 촉진할 수 있도록 매입임대 물량을 대폭 확대해 2027년까지 2년간 수도권에서 총 9만 호, 그 중 규제지역에 6만6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모듈러 공법 적용 등으로 공기를 단축하고 사업자 비용 부담을 완화해 조기 착공을 유도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미 인허가를 받고서도 아직 착공에 이르지 못한 주택에 대해서는 사업장별로 철저하게 밀착 관리해 나가겠습니다”며 “현장 애로를 즉각적으로 해결하고, 사업성이 양호한 사업장에 자금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