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사측 대표교섭위원인 여명구 DS(디바이스솔루션·반도체 사업 담당·오른쪽) 피플팀장과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20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노사협상 결렬에 따른 입장을 밝힌 뒤 협상장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 노조 요구 따르면 경영방침 흔들
- 이재용 결단 내려도 타 산업 파장

-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에 촉각
- ‘친노동’ 노동부장관 거부할수도

삼성전자 노사의 2차 사후조정이 20일 결렬된 뒤 이날 오후 협상이 재개됐다.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21일부터 삼성전자 노동조합은 총 파업 수순에 들어간다. 파업을 해도 법원이 금지한 필수적인 안전시설을 제외한 생산라인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파업이후 즉각 가동되도록 시설을 유지해야 한다. 파업으로 인한 회사 측 손실은 100조 원에 달한다는 분석도 있지만 피해 규모는 파업 지속 일수, 파업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재용에 쏠린 눈

20일 국제신문 취재 결과 삼성전자 노사가 20일 오후 협상을 재개한 만큼 전격적으로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2차 사후조정에서 이견이 상당부분 좁혀졌기 때문이다.

남은 쟁점은 적자 사업부에 대한 성과급 지급 문제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성과에 따라 보상하는 성과급 체계를 유지했다. 삼성전자는 노조 요구에 따라 성과급을 적자 사업부에 배분하면 회사 경영 방침이 흔들린다고 본다. 이에 따라 경영진 결정이 미뤄졌고 이날 오전 2차 사후조정 셋째 날까지도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뿐이다. 노조 요구를 수용하려면 이 회장이 결단을 내려야 하고 회사 경영 방침도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삼성전자의 무노조 경영을 철회한 당사자 역시 이 회장이었다. 이 회장이 결단을 내리면 파업을 막을 수 있지만, 다른 산업에 미치는 파장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노사는 20일 오후 늦게까지 협상을 지속했다.

■긴급조정권 발동할까

파업이 현실화되면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느냐도 초미의 관심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는 파업을 해선 안된다는 입장이 강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에 올린 글에서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돼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혀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열어놨다. 앞서 김 총리는 지난 17일 대국민담화에서 “국민 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긴급조정권 발동에 신중한 입장이다. 노동부는 “마지막까지 대화로 해결이 대원칙”이라고 밝혔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30일간 파업이 금지되고 중노위가 조정을 진행한다.

하지만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인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발동을 거부할 수도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인 김 장관은 임명 자체가 이재명 정부의 친노동 기조를 상징하는 인사로 평가됐다. 김 장관은 마지막 긴급조정권이 발동된 2005년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파업 때는 철도노조 위원장이었다. 당시 긴급조정권이 발동되자 철도노조와 민주노총은 연대 파업을 거론하며 강하게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