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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35년 우리나라 전체 발전량에서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30% 이상’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는 이전 정부 때 수립된 ‘22%’(2034년 기준)보다 약 1.5배 높은 수준이다. 목표 달성의 핵심 수단은 태양광과 에너지저장장치(ESS)가 될 전망이다.

●수도권 등지에 태양광 플래그쉽 단지 구축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는 1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김성환 기후부 장관 주재로 제38차 에너지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올해 3월 개정된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수립한 최초의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이다.

기후부가 제시한 정책 목표는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기가와트) 보급 조기 달성으로 세계 10대 재생에너지 보급 강국 도약 ▷2035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30% 이상 달성 등이다.

이는 지난해(37.1GW·9.8%)와 비교해 보급량은 2.7배, 발전 비중은 3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 당시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2020년 12월 발표)에서 제시됐던 ‘2034년 재생에너지 보급량 80.8GW, 발전 비중 22.2% 달성’ 목표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김 장관은 “그간 변방에 있던 재생에너지가 신재생에너지법 시행(2005년) 20년 만에 발전 비중이 10%에 근접하며 주력 전원 초입에 도달했다”며 “재생에너지를 통해 에너지 수입 의존국에서 에너지 자립국으로 탈바꿈하고 공급망 보호 및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재생에너지를 제2의 반도체 산업, 제2의 조선 산업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태양광 등을 중심으로 각종 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전력 소비가 많은 수도권과 충청권·강원권 등 일부 권역에 태양광과 관련한 초대형 대표 거점(플래그쉽) 단지를 구축해 10개 이상의 GW급 태양광 신규사업(12GW)을 발굴하기로 했다.

간척지·염해농지 등을 활용한 ‘영농형 태양광’을 도입하거나 접경지역 등에 ‘평화의 태양광 벨트’를 조성하는 등의 방식이다.

정부는 이런 계획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의 ‘초대형 계획입지 발굴 추진단’도 구성한다.

●재생에너지 계획 수립, 지방정부 주도로 전환

정부는 또 산업단지(공장 지붕)와 영농·수상, 도로·철도·농수로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정책입지에 2030년까지 태양광을 44.2GW 보급할 계획이다. 2030년 보급 목표(100GW)의 절반에 가까운 규모다.

2030년 부산지역 태양광 보급(누계 기준) 목표는 ‘0.7~1.2GW’다. 이는 2025년(0.3GW)보다 2.3~4배 많은 규모다.

특히 정부는 최적의 입지로 꼽히는 국가·지방 산단이나 공장 지붕에 단기간·대량 보급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초기 설치비(융자·보급 총 2940억 원이하 2026년 기준) ▷보증료(100억 원) ▷사업 컨설팅(43억 원) 및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이행 ▷보험 규모 확대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장 신축 시 태양광 설치 의무화 및 이행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근거(산업집적법 개정 등)도 마련한다. 이격거리 법제화와 계획입지 도입, 인허가 병목 해소 등도 추진한다.

태양광 발전 단지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아울러 재생에너지 주력 전원화를 위한 ESS 활용도 확대한다. 배전망 ESS 설치 등 유연화·지능화를 통해 지역내 생산·저장·소비를 최적화하는 분산형 전력망으로 전환해 나간다.

정부는 또 재생에너지를 더 많이 보급하기 위해 계약단가도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1㎾h(킬로와트시)당 150원인 태양광 발전 계약단가는 2030년 100원으로 33.3% 내려간다. 2035년에는 80원 밑으로 인하한다. 현재 대비 인하율은 46.7%다.

육상 풍력 발전 계약단가도 현재 1㎾h당 180원에서 2030년 150원, 2035년 120원 이하로 각각 16.7%와 33.3% 낮춘다. 해상풍력은 현재 330원에서 2030년 250원(24.2%↓), 2035년 150원 이하(54.6%↓)로 인하한다.

햇빛·바람·계통소득 등 주민참여 모델의 전국 확산을 통해 재생에너지 대전환을 국민 소득으로 구현한다. 또 자가설비 인증서(REGO) 도입을 통해 자가용 설비에 대한 추가적인 수익을 제공하고, 200만 가구(베란다) 태양광 보급 추진 등 자가용 설비도 확대한다.

정부는 또 지자체의 에너지 대전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정부 주도’의 재생에너지 계획 수립 체계를 ‘지방정부 주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역의 에너지 전환 계획을 정부의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반영해 정합성을 제고하고, 지역에 필요한 지원과제 등을 공동 발굴한다.

지방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노력과 성과가 해당 지역 주민의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발굴·확대하고 지역의 재생에너지 비중 등을 고려한 전기차 보조금 우대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