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의 모습. 연합뉴스

- 19일까지 중노위 사후조정

삼성전자 노사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중재로 두 번째 사후조정을 진행한 18일 법원이 오는 21일 예정된 삼성전자 노동조합 파업에 제동을 걸었다. 쟁의행위 기간 중 안전보호시설을 평상시와 같은 수준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사측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법원 결정으로 삼성전자 노조 파업이 새 국면을 맞게 됐다.

수원지법 민사 31부는 18일 삼성전자가 지난달 16일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초기업노조),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 등 2개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인용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무자(노조)는 쟁의행위 기간 중 안전보호시설이 평상시(평일 또는 주말·휴일)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시간, 가동규모, 주의의무로써 유지·운영되는 것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거나 소속 조합원들에게 그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채권자(사측)가 보안 작업으로 주장하는 작업시설 손상 방지 작업, 웨이퍼(반도체를 만드는 소재) 변질 방지 작업 등이 쟁의행위 전 평상시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시간, 가동 규모, 주의의무로써 수행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소속 조합원들에게 그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해선 안 된다”고 주문했다.

이를 위반하면 하루에 1억 원씩 배상해야 한다. 이번 결정은 노조의 총파업 예고일을 사흘 앞두고 나와 향후 노사 관계 및 막판 협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쟁의권을 합법적으로 확보한 노조는 파업을 실행할 수 있다. 법원 결정의 영향을 받는 인력은 반도체 부문 전체 7만8000명의 5~10%인 4000~8000명으로 추산된다.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중재로 두 번째 사후조정을 했다. 사후조정은 19일까지 열린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자본주의적 시장 경제질서를 채택한 대한민국에서는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돼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