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 성과급 제도화 진통 예상
- 총리 “총파업 피해 최대 100조”
- 과거 긴급조정권 발동 4차례

삼성전자 노동조합 파업이 오는 21일 예고된 가운데 노사는 18일 두 번째 사후 조정에 나선다.

이번 사후 조정이 삼성전자 노조 파업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7일 긴급조정권 발동 등을 시사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사태 해결의 전면에 나서면서 돌파구를 마련할지 주목된다.

■어떻게 전개되나

일본 출장을 마치고 급거 귀국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16일 서울 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SGBAC)에서 사죄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삼성전자 노사는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사후 조정을 재개한다. 이번 조정에서는 사측이 어떤 제안을 가져오느냐가 중요하다. 사후조정 노측 대표 교섭위원인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지난 13일 첫 번째 사후 조정 결렬 직후 “성과급 제도화와 투명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대화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 조정의 쟁점은 새로운 성과급 제도화다. 노조는 영업이익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해 기존 성과급 제도인 OPI(초과이익성과금) 제도를 투명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연봉 50%인 성과급 상한도 폐지하고 이 내용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노조는 또 반도체 부문 내에서 성과급 재원을 부문 전체와 사업부별로 7 대 3으로 배분하고 파운드리 등 적자 사업부도 성과급을 공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사측은 OPI 제도를 유지하되 업계 1위 달성 때 영업이익 10%를 상한 없는 특별포상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한 상태다. 이번 조정에서는 성과급 규모에 대해서는 양측 이견이 좁혀질 가능성이 있지만 새로운 성과급 기준의 제도화에 대해서는 노사 모두 강경한 입장이어서 막판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사측 협상팀에 대해 노사가 한발짝씩 양보해 타협 여지가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사측은 노조 요구를 수용해 사측 대표교섭위원을 김형로 부사장에서 여명구 DS(반도체 부문) 피플팀장으로 교체했다. 노조는 김 부사장이 발언 없이 조정에 참여하도록 해달라는 사측 요청을 수용했다. 노조는 18일 조정이 결렬되면 예정대로 21일부터 17일간 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파업 돌입 땐 반도체 생산라인 중단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 반도체 생산라인 가동 중단이 이뤄질 가능성이 나온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7일 밝힌 담화문에서는 파업으로 웨이퍼 폐기가 발생하면 경제적 피해는 최대 100조 원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경제에 현존하는 큰 위협을 가한다고 보고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면 쟁의행위를 즉시 중지해야 하며 해당 사업체 노동자들은 산업 현장에 복귀해야 한다. 파업은 30일간 할 수 없다. 중노위는 조정 및 중재 절차를 진행한다. 국내에서 긴급조정권은 4차례 발동됐다.

정부로서도 긴급조정권 발동은 부담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과 정면 충돌하고 국제노동기구(ILO)도 긴급조정권 제도 폐지를 권고하는 ‘악법’으로 꼽힌다.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면 파업 기류는 노동계 전반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정부가 직권으로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면 강력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