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에 진열된 계란.

공정거래위원회가 산란계 사육 농가로 구성된 대한산란계협회가 3년간 계란 기준 가격을 설정한 것이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9억4000만 원을 부과한 것과 관련, 농림축산식품부가 협회의 법인 취소를 검토하기로 했다.

14일 농식품부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계란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과 가격 정보의 객관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이날 협회의 가격 결정이 공정거래법 제51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제재 방침을 발표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를 보면 협회는 2023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지역별 특별위원회를 통해 수시로 왕란, 특란, 대란, 중란, 소란을 유통업체에 판매하는 기준 가격을 결정해 소속된 농가에 통지했다. 이 때문에 계란 실거래 가격은 협회가 결정한 기준 가격과 유사한 수준에 형성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협회가 민법 제38조(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 조건 위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을 때는 주무 관청이 그 허가를 취소)에 해당하는지를 살피는 등 제재 방안을 마련한다. 또 가격 담합의 원인으로 지적된 민간 중심의 산지 가격 정보 제공 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공공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지 가격 조사·발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전문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을 통한 산지 가격 조사·발표 체계 구축 등도 추진한다.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실은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협력해 계란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 부담 완화와 시장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계란 수급 안정을 위해 지난 1월부터 신선란 564만 개를 수입했다. 또 5월 19일까지 미국산 224만 개, 5월 27일까지 태국산 신선란 112만 개, 6월 중 미국산 또는 태국산 신선란 112만 개를 추가로 들여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