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 목적으로 사육되는개.

오는 2027년 2월로 예정된 ‘개 식용 완전 종식’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막바지 점검에 나선다.

14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잔여 육견 농가의 조기 폐업을 유도하는 한편 음성 사육 및 잔여견 발생을 막고자 올해 하절기(6~8월)에 현장 실태 파악과 사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개 식용 종식법’은 지난 2024년 8월 7일 시행됐다. 유예기간은 3년이다. 올해 5월을 기준으로 할 때 육견 농가는 272호로 집계됐다. 전체 개 사육 농장(1537호)의 82%인 1265호가 문을 닫았다. 그러나 사육 규모가 큰 농가나 가축분뇨 배출시설 미신고 등으로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농가가 남아 있어 세밀한 현장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미폐업 농가뿐 아니라 이미 폐업한 농가를 대상으로 신규·음성 사육 여부 등을 살핀다. 이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드러나면 폐업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한다. 또 지원금 배제 농가에 대한 불시 점검을 통해 증·입식 행위 여부를 파악하기로 했다. 지자체·이장단협의회·주민 제보 등을 활용한 상시 관리 체계도 운영한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올해 9월 이후에는 지자체와 협조해 이행 계획 미준수 농가를 대상으로 시정조치를 이행하기로 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시설 폐쇄 명령을 내린다. 아울러 조기 폐업 유도를 위해 현장 홍보와 전업 지원을 병행한다. 세부 계획은 처벌 규정을 안내하는 홍보물 제작·배포, 전업 희망 농가에 각종 조언 제공, 조기 폐업 증가에 대비해 분기별로 지자체 지원금 집행 상황 지속 점검 등이다. 최경철 농식품부 개식용종식추진단 단장은 “개 식용 종식은 단순한 산업 구조 변화뿐 아니라 동물복지와 국민 인식 변화가 함께 이뤄져야 하는 과제”라며 “남은 기간에 현장 관리와 농가 지원을 진행해 2027년 2월 완전 종식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