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일부 업체들의 교복 입찰 담합과 그에 따른 가격 인상을 막기 위해 관련 과징금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교복 입찰 담합 조치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계획은 최근 광주지역 27개 교복대리점이 260건의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것으로 확인돼 총 3억2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이재명 대통령이 근본적인 근절방안 마련을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교복 가격 담합 때 부당 이익 수준인 1000만 원을 제재했는데, 제재 수준을 높여야 담합 사건이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며 “(과징금이 부당 이익을) 현저히 초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교복 가격 입찰 담합이 적발될 경우 기존보다 더 높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담합에 나섰던 광주 교복 대리점이 산술적으로 한 곳당 약 1000만 원가량의 과징금만 부과받았는데 이보다 과징금을 강화한다는 의미다.

공정위 관계자는 “담합 과징금 하한선을 기존보다 20배 수준으로 올리고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강화하는 내용의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가 지난달 30일부터 시행 중”이라며 “이 고시 개정안을 따른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지난 2월부터 착수한 교복 제조사·교복 대리점 대상 현장 점검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담합 등 법 위반 행위가 파악되면 7월까지 조치하기로 했다.

담합 사전 예방을 위해 상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공정위는 교복 담합 집중 신고 기간을 현행 신학기에서 상시 운영으로 확대하고, 입찰 담합 징후 분석 시스템을 통해 불공정 공동행위를 실시간으로 감시한다.

이를 통해 담합 의심 사례가 확인되면 교복업체, 대리점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