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국가철도공단이 이에 동조하는 조치를 했다는 일부의 주장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진상 조사에 들어갔다.

7일 국토부는 아직 진위가 확실히 드러나지 않았으나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 공단을 비롯해 산하 공공기관이 당시 취한 행동을 살피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한 매체는 비상계엄이 내려진 지 2시간 30분가량 후 공단이 전국 지사에 포고령 전파 등 계엄에 협조하라는 취지의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국토부는 객관적이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어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중점적으로 살필 사안은 전례 없는 비상상황에서 각 기관의 대처 방법, 계엄 선포부터 정상 근무 복귀 시점까지 대응 실태 등이다. 현재 국토부는 철도·항공·도로 등 국민 일상과 직결된 핵심 기반시설을 담당하는 31개 기관을 관할하고 있다.

국토부 측은 “당시 각 기관이 어떤 근거와 절차에 따라 조치를 했는지 정확한 경위를 최우선으로 확인한 뒤 부적절했던 행동이 드러나면 엄중히 문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 공공기관 실정에 맞는 위기 대응 지침 마련,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진행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